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4월2일 이후가 악재해소 반등점인지 아니면 깊은 하락장 시작점일지...? 4월29일까지는 일단 분위기 잘 살펴야겠네요

1. 서론

2025년 4월 1일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이미 관세 이슈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정책은 그 규모, 속도, 방식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2. 트럼프 1기와 2기 관세 정책 비교

2.1 부과 대상의 범위

1기: 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한 미중 무역 전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캐나다, 멕시코, EU 등 일부 국가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으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2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동시에 논의하며 전선을 대폭 확장. 초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가 "Dirty 15"라 불리는 15개국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전 세계로 확대되는 등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임.

2.2 관세율의 강도

1기: 대중 관세율을 5%, 10%, 2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압박. 철강 25%, 알루미늄 10% 등 품목별 관세도 단계적 적용.

2기: 50~60%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이 언급되며 점진주의가 사라짐. 초기 협상 없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으로 낮추는 "Elevate to de-elevate" 전략으로 전환.

2.3 속도와 정책 방향

1기: 2017년 취임 후 감세 정책으로 경제 체력을 키운 뒤 2018년부터 관세 부과 시작. 준비 기간과 순차적 실행이 특징.

2기: 취임 직후 감세 없이 빠르게 관세 부과로 돌입. 2025년 4월 2일 시행을 목표로 급박하게 진행되며, 시장에 당근 없이 채찍만 제공.

2.4 정책의 일관성과 불확실성

1기: 비교적 질서 있는 진행. 중국과의 협상이 길어졌으나 명확한 타겟과 단계적 접근 유지.

2기: 보편 관세, 산업별 관세, 상호 관세 등 방향이 수시로 변경. 상호 관세의 경우 비관세 장벽을 관세율로 치환하는 복잡한 작업을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담당하나, 300명 미만의 인력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 제기.

3. 시장 환경의 변화와 반응

3.1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맥락

2018년 (1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이었던 시기. 낮은 관세율과 점진적 적용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2018년 4분기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하며 둔화 우려 발생.

2025년 (2기):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4년째 고물가 지속. 재정 적자도 증가해 감세 후 관세 부과가 아닌, 관세로 세수 확보 후 감세를 고려하는 순서로 전환 추측.

3.2 시장의 대응

과거 연준과 정부는 금리 인상, 긴축, 관세 등 충격에 대해 공공 지출로 시장을 달래는 패턴(일명 "트럼프 풋")을 보임.

현재 재무장관 베센트는 공공 지출 대신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트럼프 풋 가능성을 배제. 시장은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과거 패턴을 기대하며 버티는 중.

4.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4월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4월 2일 관세는 국가별로 시작되나, 부문별 관세도 병행 검토 중.

비관세 장벽(예: 호주의 경우)도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면제는 없음.

주식 시장 하락에도 정책 재검토는 없으며, "월가는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유지.

5. 문제점 및 전망

5.1 실행 가능성

상호 관세는 국가별 맞춤형 관세율 산출을 요구하며, 비관세 장벽을 정량화하는 작업 필요. USTR의 제한된 인력(약 300명)으로 4월 2일 전 세계 대상 실행은 비현실적. 월스트리트 저널은 3~4분기 시행을 예상했으나, "Dirty 15"로 축소 후 다시 전 세계로 확대되며 혼선 가중.

트럼프의 "전 세계 관세" 발언과 관료들의 "보편 관세 20%" 논의가 엇갈리며 정책 방향 불확실.

5.2 글로벌 협상 부담

중국과의 2019년 협상도 USTR 에이스들이 투입될 만큼 힘겨웠음.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은 행정적, 외교적 부담 가중.

5.3 시장 충격

높은 관세율과 빠른 실행은 인플레이션 압박과 공급망 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 시장은 과거처럼 정부 개입을 기대하나, 현재 행정부의 강경 태도로 불안감 증폭.

6. 결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1기에 비해 범위, 강도, 속도에서 공격적이며, 불확실성과 혼란이 두드러진다.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라는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되며, 시장의 기대(트럼프 풋)와 행정부의 입장 간 괴리가 크다. 4월 2일 시행을 앞두고 USTR의 실행 능력과 국가별 협상 결과가 정책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