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RE20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유럽을 강타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지루한 과정을 일순간에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IRA법이 사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기술들의 확보 및 유출 방지 등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중국에 너무 뒤쳐진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이 자각을 한 때에는 이미 경쟁자인 중국이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미래의 에너지인 태양광에 관한한 중국의 독점적인 지위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상상 초월의 모습이다.
이 경쟁의 핵심은 구체적으로는 (1)누가 가장 과감한 투자를 하여 재생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설치할 것인가? (2)재생에너지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어떻게 자국 내에서 갖출 것인가?가 되겠다.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 핵심 과제에 관심이 없는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이 한국의 에너지 분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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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는 에너지 안보 우려가 기후 야망에 추가됨에 따라 2022-2027년 기간 동안 두 배가 된다.
ㅇ EU의 성장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독일(50% 증가)과 스페인(60% 증가)이 이끄는 작년 보고서에서 크게 상향(30%) 개정되었다.
ㅇ 독일은 허가 일정을 줄이면서 재생 가능한 전기 목표를 늘리고, 더 높은 경매량을 도입하고, 분산 PV에 대한 보수를 개선했다.
ㅇ 스페인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그리드 용량을 늘렸다.
[중국] 풍력과 태양광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설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2-2027년에 새로운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설치의 절반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중국의 새로운 재생 에너지에 관한 제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지침과 목표는 작년 예측에 대한 올해 35% 상향 조정의 기반이 된다.
ㅇ 대부분의 중국 지방에서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 에너지는 규제된 석탄 전기 가격보다 저렴하여 신속한 채택을 촉진한다.
ㅇ 이 투자로 인해 중국은 2030년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용량의 목표인 1,200GW를 5년 앞서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전례 없는 장기적인 정책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
ㅇ 2022년 8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2032년까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연장했다.
ㅇ 2027년에 미국의 연간 풍력과 태양광 용량은 2021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미국이 현재 명확한 장기 정책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예측 불확실성은 공급망 제약, 무역 규제, 그리드 인프라 부적절성 및 긴 리드 타임 등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출처 : 박승용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