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안을 내놓는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액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세 인하 등 5년간 총 60조원을 감세한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올해 들어 R&D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안을 주장한다. 대통령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나라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한다.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 활동을 돕고,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던 모양이다.

법인세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이런 주장을 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그 금액만큼 재투자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노라고. 기업들이 실제로 절약한 세금을 고스란히 '건전한' 투자로 돌릴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정작 기업들이 그렇게 절약한 세금을 R&D에 투자할 가능성 자체를 정부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니 이 발언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공염불인 셈이다.

몇달 전인 8월 11일, 모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 하나가 추락사했다. 박사과정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사판에 뛰어들었다가 고층 현장에 투입된 첫날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어디 1970년대에나 볼 법한 풍경이 202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책상물림'이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익숙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공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도 나라는 뒷짐만 지고 있었을 뿐이다. 아니, 뒷짐은커녕 그런 일이 벌어지는조차 몰랐겠지.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당장 우리 자신의 미래와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오늘 어딘가의' 기업가나 자산가들의 세금을 줄이는 댓가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내일 언젠가의' 연구자나 발명가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는 점이다. 내일 우리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들을 키우는 데 돈을 쓰는 대신 오늘 '나 아닌 누군가'의 재산을 지켜줄 용도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 혹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잘난 '자유민주주의'인가보다.

수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칭하는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대기업들의 근간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이다. 삼성을 먹여살린 반도체 기술은 어디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에서 튀어나왔다던가. 제아무리 기업들 돈 보전해주고 자산가들 재산 보호해준다 한들 그 돈이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질리도 만무하지만, 그런 투자를 할 토양 자체를 뭉개버리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논하고 4차 산업혁명을 운위하나 싶다.

최저 출산율이니 뭐니 하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없어진다고 난리칠 필요 없다. 이미 그 전에 자기들 손으로 없애버릴 기세인데 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인구감소까지 기다릴 판인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곳들까지도 격렬하게 무너져내리고 있다. 그 토대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고층건물들이라고 안전하랴.


12월7일 코인관점공유

어제는 비농업부문 고용변화도 하회했습니다.
여기서 비농업부분고용이란 농축산업 노동자와 개인 가정또는 비영리조직에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한 고용 인구의 전월대비 변화를 나타냄
농축산업 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잘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 할수있고 대표적인 중요 미국 경제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하락하면 경기 하강으로 보고, 상승하면 경제 성장으로 봄
단 비농업 고용지수의 급격한 증가는 임금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가있음

모르시는분들이 있으실거같아 대략적인 설명이였습니다.
그럼 하회했다는건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이 될가능성이 낮아졌다는거겠죠?
그럼 다시 증시나 다른부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ADP 보고서서에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적용했던 임금 상승폭 역시
둔화된것으로 확인됨 전년 동기 대비 임금상승폭은 5.6%로 2021년10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경제 매체 CNBC는 " 인건비가 감소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 신호" 라고봄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주 열리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FOMC)에 금리 동결이 기정 사실화됬다고 보고있음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지장은 Fed가 이달 금리륻 동결할 가능성을 97%
이상 반영함 내년 1월까지 동결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85%를 웃돔
내년 1월 금리 인하가 시작 될것이라는 전망은 12% 내년 3월 또는 5월에 금리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은 각각 60% , 85%를 웃돌고있음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금리인하를 보고있음 ~~ !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장을 이어갈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