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일본,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동안 -0.1%로 동결해 왔던 단기금리를 0~0.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금융 정책 전환은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 흐름이 확인된 결과이며,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을 부양해 오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TF) 매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거주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제당 3사 담합 의혹에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탕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의 짬짜미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는 담합을 벌여 설탕 가격 인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의, 식, 주 분야에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자사주 소각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법인세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배당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군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군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의 6개월까지 인정되는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과 & 배 소매가, 일시적 하락세

정부와 유통업계의 할인 지원으로 사과와 배의 소매 가격이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19일 기준 사과의 소매 가격은 전일 대비 1.8% 하락한 2만 3,725원, 배의 소매 가격은 전일 대비 0.2% 하락한 4만 1,48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8%, 51.7% 높은 수준이며, 도매가격은 두 배 이상 높아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값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간헐적 단식, 의외의 결과 → 미 심장학회, 2만명 조사,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의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66% 높았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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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 5’ 병원, 매일 수십억 적자 ‘비상’… → 세브란스병원, 병동 가동과 수술을 평시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매일 수십억 원의 적자, 아산병원도 매일 10억원 넘는 적자...(문화)


3. ‘빅5’의 이유 있는 추락 → 그동안 싼 인건비 전공의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 꾸려온 셈. 미,일 등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10% 수준이지만 한국은 40% 넘어. 2020년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연봉은 각각 6882만원, 7280만원으로 전문의(2억 369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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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지난해 비해 평균 1.52% 상승. 공시가격 24억 300만원 반포자이(전용면적 84㎡) 보유세 941만원 예상. 19억 7200 잠실주공5단지는 보유세 580만원 예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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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린 곳 →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시도별 공통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기준. 오른 곳은 세종 6.54%, 서울 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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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번호 얼마나 영향 줄까? →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1992년 시의원 118개 선거구 가운데 48%가 이름 순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맨 위에 나오는 후보가 아래쪽에 있는 후보보다 2.5%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박빙에서는 중요한 숫자다.(문화)


7. 지난해 혼인 건수 반등? → 혼인신고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건수로는 2천건 증가. 혼인 증가는 12년 만에 처음. 그러나 대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코로나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영향이라는 분석.(동아)


8. 현재 등록 정당만 59곳 → 창당준비위원회 13개 곳까지 합치면 72개. 2014년 헌재의 판결로 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 정당 취소 조항이 없어지면서 등록 정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헤럴드경제)


9. 전력 남아도 문제 → 전력 남아 넘치면 갈 곳 없는 전기 때문에 ‘블랙아웃’(대정전) 우려... 봄은 겨울에 비해 전력 수요 줄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 전기 생산 인위적으로 줄여야.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전략 필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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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차 보급 선두 중국... 그러나 → ‘중국 전기차 보유자 중 22%가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맥킨지 보고서) 응답.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이 3분의 1값 전기차 출시 등 파격적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 노리는 이유의 하나.(국민)

이상입니다


24년 3월 20일 부동산 주요뉴스


오피스텔·주상복합 '집합건물' 관리,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https://v.daum.net/v/20240320060017643

아파트 공시가격 1.52%↑…전문가 "시장 영향 미미"
https://v.daum.net/v/20240320055002533

정비사업 리스크에 등 돌린 시공사들… "공급 위기"
https://v.daum.net/v/20240320052022268

비 아파트 10만호 매입, 전세주택으로 푼다
https://v.daum.net/v/20240320050509206

“국민 세부담 덜겠다는 정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
https://v.daum.net/v/20240320060204808

한 달 앞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 오세훈 시장 ‘연장 의지’, 시장 기대감 꺾이나
https://v.daum.net/v/20240320060151799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고삐 풀린 전셋값
https://v.daum.net/v/20240320050040032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불법 건축물' 잡는 서울시 특공대
https://v.daum.net/v/2024032005001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