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상세 분석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상세 분석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25년 4월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광물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와 전략적 광물 공동 투자를 명문화한 것으로, 양국 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협정의 주요 내용, 배경, 논란, 그리고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협정의 주요 내용
공동 투자 기금 설립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에 공동 투자한다.
이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 미국이 우선권을 갖는다.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은 이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기존 지원(약 720억 달러)의 보상 차원으로 해석된다.

광물 자원 개발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항공·해군 합금 제조 필수), 리튬(배터리 핵심 소재), 그리고 일부 희토류(첨단 기술·군수 산업 필수)를 보유하고 있다.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미국이 지분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초기 협정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항만 및 기반 시설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50%**를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하고, 총 5,000억 달러(약 720조 원)에 달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도록 요구했으나, 최종 협정에서는 이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침공 명시  

미국 재무부는 협정 발표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그간 꺼리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 신호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안보 보장 관련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시적인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으로, 협정 체결의 주요 걸림돌이었다.

대신, 미국은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제적 파트너십이 최고의 안보 보장”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권리 보장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며, 미국이 방공 시스템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협정 이행에 추가적인 정치적 과정을 요구한다.

2. 협정의 배경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광물 자원  
우크라이나는 희토류, 리튬, 티타늄 등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백악질 암석에는 귀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키로보흐라드 지역의 리튬 매장지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주요 자원이다.
이러한 광물은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 장비 등 첨단 기술 생산에 필수적이며,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70%, 가공의 90%를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크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 접근하려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약 720억 달러)을 상업적 거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3년 이상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목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를 시도했으며, 광물협정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주요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종전 협상에서 이 지역의 반환 문제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협상 과정의 갈등  
2025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은 광물협정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안보 보장과 광물 수익 분배 문제를 놓고 격렬한 설전 끝에 결렬되었다.
젤렌스키는 초기 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며 “나라를 팔 수 없다”고 반발했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평화 준비가 안 됐다”며 비판했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4월 26일)에서 두 정상이 15분간 독대한 것이 협정 타결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3. 협정의 논란과 비판
우크라이나의 부담  
초기 협정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 및 기반 시설 수익의 50%를 미국에 넘기고, 총 5,000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2024년 천연자원 수익(11억 달러)의 약 45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장기적인 경제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준영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5,000억 달러를 광물 자원으로 충당하려면 250년이 걸릴 수 있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미국 기업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보 보장 부족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에 명시적인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러시아의 추가 침공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1994년 부다페스트 의정서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받은 안보 보장이 지켜지지 않은 전례를 들어,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반발  
협정 체결 다음 날인 5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 탄도미사일 5발과 드론 170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과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푸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점령지 내 광물 자원 반환 문제가 종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활용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원 헌납에 가까운 조건으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 또한 “자원은 우리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을 착취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4. 협정의 의미와 전망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닌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를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합의”로 평가했다.
미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과 재건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종전 협상 변수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공식 명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강화한 것은 종전 협상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루한스크, 도네츠크 등)에 매장된 광물 자원의 반환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역할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영향  
협정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항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협정을 미국의 우크라이나 내 영향력 확대 시도로 간주하며, 군사적·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딜레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에 서명했지만, 장기적으로 자원 주권과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또한, 협정 이행을 위한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 과정에서 내부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5. 결론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자원을 활용해 양국 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후 재건과 종전 협상을 촉진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요구 간 충돌, 그리고 러시아 점령지 문제로 인해 협정의 실효성과 장기적 영향은 불확실하다.
투자 관점에서, 협정은 미국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광물 및 재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워런 버핏의 ‘버핏 지표’가 시사하는 현재의 합리적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관련 산업(희토류, 리튬, 기술주 등)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의 반발,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출처: Bloomberg, Reuters, Washington Post, 연합뉴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BBC, 한겨레,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JTBC, VOA Korea, CRI, 나무위키, 뉴스1,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