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가 원유 및 석유류 수출로부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최근 '석유류 가격 상한' 논의.

Oil Price Cap (Wonkish)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가 원유 및 석유류 수출로부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최근 '석유류 가격 상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몇 가지 메모를 남긴다. 관련 링크는 댓글에.

I. 주요 선진 7개국 (G7: 미,영,불,독,이,캐,일) 재무 장관은 9월 2일 공동 성명서에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류의 해상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에 동의한 광범위한 국가들이 설정한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할 때만 이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I. 미국 재무부는 이에 대한 잠정적인 지침을 9월 9일 발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집행일, 원유는 12월 5일부터 석유류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해상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은 가격 정보접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II-1. (Tier 1) 가격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예: 브로커, 정제업자)는 관련 가격 정보를 획득하여 상한 이하라는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Tier 2) 가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예: 해운금융제공자, 운송업자)는 가격 정보를 요구하여 보관하거나 Tier 1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attestation)을 받아 보관한다. (Tier 3)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예: 보험 중개인, 보험업자, 재보험 업자)는 Tier 1 또는 2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보관한다.

II-2. 이를 위반한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재를 받게 되나,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후적으로 가격 상한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제를 받지 않는다.

III.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로 논쟁이 벌어지지만 이미 EU는 이보다 강한 조치를 지난 6월 3일 '제6차 제재 패키지'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 조치에 의하면 EU 국가는 12월 5일 이후 원유를, 내년 2월 5일 이후 석유류를 러시아로부터 해상 수입할 수 없으며, 12월 5일 이후 원유와 석유류의 러시아의 해상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G7 조치는 EU 제재에 비해 오히려 완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IV. 이번 G7과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정 가격 이하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으며, 집행 방식은 원유 및 석유류의 교역과 관련된 브로커,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제공의 채널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장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를 따르는 업체에게는 수출하기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V.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 카힐은  조치가 향후 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V-1. 러시아가 이를 따를 것인가. 앞서 말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비축 시설 부족으로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탈 수출로 세계 석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데 베팅 할 수 있다.

V-2.  인도 중국 등이 동참할 것인가. 지금도 어차피 인도와 중국은 엄청난 할인 가격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 있고, 아마도 가격 상한은 이 가격보다 높을 테니 인도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도와 중국이 이 가격 상한제를 환영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중국은 가격 상한제가 아닌 외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V-3. 높은 유가, 가격 상한제가 부가된 낮은 러시아산 유가, 그 중간의 또 다른 쉐도우 프라이스 등 시장에 격차가 큰 가격들이 공존하면 당연히 거래 당사자들은 다양한 아비트리지를 시도하지 않을까?

V-4. 지금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이란 및 베네주엘라 원유도 환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피해나가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류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VI. 반대로 예일 대학의 제프리 소넨펠드는 포린 팔리시 기고문에서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며 가격 상한제를 적극 옹호한다.

VI-1. 러시아가 진짜 수출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대부분의 시기에 러시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에너지 수출로 조달했다. 가스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면 원유와 석유류 수출을 중단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VI-2. 일부 국가의 이탈 걱정. 많은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에 서명하지 않겠지만 상관없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 관철되면 전쟁 조달 재원이 축소되는 것.

VI-3. 제재의 누수. 집행의 어려움 등을 드는데 일부는 빠져나가겠지만 예컨데 해상보험의 90%는 유럽과 영국에서 제공된다.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석유류를 수입하는 것에 대기업은 뛰어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러시아의 돈줄을 마르게 할 것이다.

VII. Bottom Line. 이런 혼란기에 관련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가능성도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전세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된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고 시시각각 대응책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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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공동성명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world/G7-G20/G7-Presidency/2022-09-02-g7-ministers-statement.html

Statement of the G7 Finance Ministers - Federal Ministry of Finance  - <span>Issues</span>

https://m.blog.naver.com/wkdnsskfk/222872520915

러시아 전쟁 왜...?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