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계사기 규모도 무려 5조 4천억 원에 달했고, 죄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능력하기도 짝이 없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끝나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었던 큰 흐름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후 영업손실이 크게 났음에도 엄청난 영업수익이 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였고,
조작된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은 무려 4,96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2015년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엄청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기업에 국민 세금을 무려 10조 원이나 퍼 부은 것입니다.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 책임과 원인은 경영진의 회계장부 조작과 무능력, 그리고 최대주주의 사실상 방조에 가까운 관리소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곳은 오히려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2016년 하청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간 소득은 4,97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평균 연간소득은 겨우 3,429만원입니다.
5년 동안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무려 30%나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50% 넘게 임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숙련 노동자가 죽을 각오로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20년부터 국내 조선업계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작년 국내 조선업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사실상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생산의 80%를 담달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살고 싶어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임금을 올려 달다는 것도 아니고, 6년 전에 받았던 그 임금 그대로 원상회복 좀 시켜달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정부가 어제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자들 세금을 13조 원 넘게 깍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엄청난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13조원이나 감면해 주면서, 겨우 최저임금 좀 면하게 해달라는 하청업체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정부가 얼마전 빚내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빚투족 개인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25조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장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는 말까지 덧 붙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기했던 빚투족에겐 한 없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죽어라고 일을 해도 겨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겐 몽둥이질 공권력 투입만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엽기적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던 북한 살인마들의 인권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1㎥ 철제구조물 안에 갖혀 있는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은 공권력으로 협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국, 공권력으로 몽둥이질 하겠다는 정부의 폭력적인 협박에 하청업체 노조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사측 요구안인 4.5%에 그대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자들 세금은 수억 원씩 감면 해 주면서,
살기 위해 출근 했는데 여전히 한 달에 수십 명이 깔려서, 끼여서, 떨어져서 주검으로 퇴근하는 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묶어 두게 되어서 이젠 모두 행복들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도장을 찍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젠 무시무시한 손해배상소송이 남았습니다.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짓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일단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경영실패로 수조원의 손실을 남겼고, 수조원의 분식회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최저임금 받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수백억원의 돈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보전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 자체를 와해시키고 다시는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협박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측의 부당한 손배소로 인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측의 손배소는 사실상 힘없는 노동자를 향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0.81입니다. 세계 꼴찌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디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고 상식과 정의입니까?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