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與 '난방비 악재
120만 회원, 아프니까사장이다 자영업자 네이버카페
"손님 없지만 난방 끌수도 없어"…1년 사이 58% 급등
집권 2년차 이 정부는
하나도 한 일은 없고 국민들의 원성만 쌓이는데 이 정권은 선제타격 좋아하니,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포플리즘 이건 뭐지?
정부가 할 일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거다.
올리는 정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포풀리즘 일지라도 제어해서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힘든 것이고 그것이 정치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면서 국민들을 호도 할 건가?
심상찮은 與 '난방비 악재'...한덕수도 "포퓰리즘탓" 文정부 때렸다
“가격을 억누르는 건 포퓰리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30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 큰 패착.”(29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난방비 사태’에 대한 여권의 진단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었다. 표현도 강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한 총리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난방비 문제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만 안 했을 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말이었다. 같은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임명 뒤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29일) “계속 미뤄왔던 것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제때 안 올렸다는 말이냐”고 묻자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