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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심 경제로는 미래가 없다
그동안 FaceBook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재벌들을 모아놓고 밥먹으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한 방안을 토론 했다는 언론보도를 볼때마다 구태의연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오늘 뉴스를 보니 산업통산자원부도 참여한 정책포럼에서 지난 20년간 반도체,자동차등 10대 품목위주의 생산과 수출구조가 고착화되어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삼성,현대등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는 희망이 없다는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게된 것 이라고 본다
현재 2%수준의 잠재성장율이 조만간 0%로 하락하는 장기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수준의 정책적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6월 윤석열정부의 인수위 에서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그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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