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근엄하게 훈계하는 '언론인'이 더러 보입니다.

✅ "검찰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근엄하게 훈계하는 '언론인'이 더러 보입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검찰을 악마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고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 능력을 가진 존재는, 검찰과 언론뿐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판사들은 “유신체제는 독재체제”라고 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판사들은 전두환 욕한 사람들에게 국가모독죄을 범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목은 황당하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법’다운 면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숙제 봐주는 행위, 부모가 자식 자소서 봐주는 행위, 부모가 자식 체험학습 기관 소개하는 행위,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 받는 행위.... 조국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이런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행위들을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런 행위들로부터 자유로운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피고가 조국이기 때문에’ 말고 조국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람, 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이름이 무엇이든 ‘흉기’일 뿐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흉기를 휘두르는 자들 역시, 공적 이름이 무엇이든 폭력배거나 흉악범일 뿐입니다.

출처
- 역사학자 전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