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 신고리 3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8기의 APR1400형 원전이 발전을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들 발전소의 준공을 약 5년씩 지연시켜 2017년에 전력생산을 시작했어야 할 신한울 1호기가 2022년 12월에야 간신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막았다. 신한울 4호기 이하 5기의 발전소는 이제 운영허가 인허가 중이거나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들 발전소들이 원래 계획대로 발전을 했으면 LNG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지금의 가스비 대란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규원전 인허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켰고 충분히 더 운전할 수 있는 가동원전의 폐로 계획을 반영하였다. 아래 사진을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즉시 계속운전 없이 폐로할 계획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전이 퇴역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LNG 발전소 설계용량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태양광, 풍력은 눈속임이고 몸통은 LNG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들여와 북한에 엄청난 금액의 가스관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 물론 미국때문에 실패했지만.
이 엉터리 같은 정책의 최고의 수혜자는 SK, GS, 포스코다. 난 이들 기업이 민주당 정권과 야합하여 이권을 주고 받았다고 의심한다. 민주당 의원 자녀들은 공짜로 해외 유학을 다니고 모 그룹사 돼지같은 인상의 회장이 그들의 메인 스폰서라는 풍문이 있다.
이 사악한 정책의 결과 원래 계획에 비해 LNG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탄을 맞아 가스비 대란이 일어났다.
LNG는 발전단가에 연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전력원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에 연료비 비중이 매우 낮은 전력원이다. 연료 자원이 전혀 나지 않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문재인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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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옳은소리하는건지
헛소리로 정치조작 , 선동질하는건지
국민의힘 애들은 대다수가 어그로꾼들이라
참... 판단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