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미수금’ 자산처리가 논란이다.
가스공사가 사실상 누적 적자 8.6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입-민간 판매간 가격 격차를 즉각 손실처리하면 파산 상태라 주장한다.
가스공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산하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공개 초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의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충하는 국제적인 관례 때문일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이 확정된 손실을 즉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민간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은 늘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기업으로서 투자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민수용 가스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 맘대로 올리지 못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미수금’(자산항목)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손실을 충당한다. 만약 가스공사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이라면 명백한 회계처리 오류일 것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수입.공급간 격차를 즉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더 어색한 방법이 된다. 투자자의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수입(정부 지원금)이 늘 순수익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사업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1.
- 매출: 100
- 비용: 120
- 영업이익: (20)
- 기타수입(정부 보조금) + 20
- 순수익: 0
* 즉, 주 사업분야에서 늘 적자가 된다.
2.
- 매출: 120 * 미수금(자산항목): 20
- 비용: 120
- 영업이익: 0
* 정부 보조금: + 20, 미수금 -20으로 상계하면 자산 변동 없음.
지나치게 간단히 만들었지만, 위의 둘 중 어떤게 더 적절한지 생각해보면 된다.
지금 전 언론이 나서서, ‘가스공사는 사실상 엄청난 손실을 기록중이다’, ‘자본 잠식상태다’ 떠들어 대는데, 그러면 세금은 왜 거두고 또 재벌기업 세금은 왜 깍아주는지 모르겠다. 여지껏 지원하던 지원금은 없었던 것처럼 왜 쏙 빼고 얘기하나? 민영화를 전제로?
윤석열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윤석열이 월급은 술 퍼먹는데 다 써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김건희는 가계부를 매달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나? 무슨 재정관리를 그따위로 하나? 너네 집 파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