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펌) 후진국은 둘째치고
나라 폭망하게 생겼다.

법도 모르는 '검사' 대통령... 이대로면 최악의 후진국 전락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정기준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임을 근로기준법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런 근로기준법을 무시한다. 개편방안은 법정노동시간을 1주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으로 전제한다

인구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과 더불어 만연한 장시간 노동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 국가로 인식되었던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이 1.27명인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절반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산율만 따져보면 일본이 부러울 따름이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633시간이다.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일본이 OECD 평균 출산율에 근접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한 예산이 280조 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