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조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 반도체법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들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공장, 초과이익 등 모든것을 다 미국에 내놓아라! 는 내용이다.
말은 좋게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론 강탈이나 다름 없다
미국은 대만의 TSMC는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의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TSMC가 뜬금없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그림이었음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도요타, 덴소, 소니, NTT, NEC 등 투자사와 반도체회사와 대만의 TSMC 그리고 2나노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IBM이 협력하여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거의 망하다 싶이 했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니 위와 같은 조건을 내밀어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편인지 미국편인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배신할 경우까지 상정하고 공급망 재편을 구상중인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한국이 말을 안들으면 한국을 제끼고 일본과 대만을 데리고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반도체 생산기술이 대단한줄 아는데 네델란드 ASML의 EUV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
2나노 이하 양산에는 또 그에 맞는 노광장비가 필요할텐데 미국이 한국을 제끼고자 하면, 중국에 했듯이 한국에도 반도체 핵심장비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차세대 반도체 산업은 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한국이 말을 안들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산업이라고는 반도체 밖에 없다.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며, 부가가치 또한 높다.
여타 자동차, 가전, 석유,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업종 등은 중국에 밀리고
부가가치도 낮아지고, 망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심각한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력조차 부족해 제소자까지 빼서 쓰고 있는데
미국은 차세대 반도체 공장, 기술, 이익 등 모든 것을 통째로 뺏어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니네들이 죽지않을 만큼만 나눠 주겠다고 한다.
선택지는 두가지 밖에 안보인다.
대만과 일본처럼 미국에 모든것을 바치고 미국이 흘리는 콩고물만 먹던지
지금처럼 미중 사이에서 아리까리하게 굴면서 게기다가 한방에 훅가던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차근차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중국이 미국앞에 무릎 꿇을때까지 제대로 눌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국가의 운명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 우리는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