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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500만 달러는 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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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500만 달러는 계약금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 1.경 200만 달러, 2019. 4.경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실 본부장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울이 북한과 대북사업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1억달러입니다.

쌍방울 자회사인 나노스 IR 자료에는 계약금으로 2019. 1.경 200만 달러, 2019. 2.경 300만 달러(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가 2019. 1. 29.경 저장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2019. 2.경 300만 달러는 장래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 4.경 3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사정상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500만 달러가 계약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문=검사, 답=쌍방울 본부장).

이래도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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