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렴하지 못하면 자기 하나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펌) <이인규의 더 글로리>

= 이인규의 책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부록(노대통령 수사 개요)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전 수사가 45, 2009년 노무현 수사가 55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이전 수사, 특히 2003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을 길게 다루는데 책을 다 읽고나면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그는 SK, 삼성, LG, 현대차 등 여야 정치권에 돈을 준 오너들의 입을 열게 하는데 애를 먹었고, 결국에는 성공했다. 그는 노무현을 수사하면서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재벌 총수들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인규는 2003년 당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둔 수사가 있었다. 그로서는 그 당시 못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던 듯하다.

= 나는 <노무현 트라우마>를 쓰면서 노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한 것(부인이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와 시계를 받았고, 그 사실도 퇴임 후에야 알았다. 조카사위에게 간 500만 달러는 나와 무관하다. 정상문이 관리한 국정운 특수활동비도 몰랐다)까지만 기술했다. 민주당과 친노 역시 노통이 혐의를 인정한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그나마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증거가 있냐'고 항변한다.

뇌물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나올 수가 없다. 그걸 은폐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대선자금 수사의 또다른 축이었던 '한나라당 차떼기'. 150억 원을 담은 종이박스 63개도 2.5톤 탑차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대선에는 돈 많이 들어간다"는 최돈웅 의원 얘기 듣고 돈을 마련했다는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그 밑의 부장 진술만이 있다. 그룹 회계에서 엄청난 돈이 나갔다는 그들이 착복했을리 없고, 자신의 잘못을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에 뒤집어씌울 이유도 없었다.

= 노무현-박연차 사건에서도 박연차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건건마다 중간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었다. 피아제 시계 전달에는 노건평, 500만 달러에는 최 상무, 100만 달러에는 정 사장이 개입되어 있다. 노무현 검찰 조사 전후로 조사를 받은 노건평의 진술은 바뀌지 않았고, 정 사장과 최 상무 모두 '노통을 보고 준 돈'이라는 톤을 유지했다. 책에 실명으로 공개된 정 사장이라는 인물은 노통과 박연차를 오가며 퇴임 후에도 봉하마을에서 여러가지 일을 거든 인물이었다. 나는 그들이 '박연차 꼬붕'이라서 그 사이 빈번한 인간적인 교류가 있던 노통에게 칼을 꽂았다고 보지 않는다.

노통과 박연차 모두 죽었지만, 이인규는 수사를 종료하며 수사기록을 영구보존자료로 지정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시 심부름했던 사람들도 다 살아있다. 다시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되겠지만, 기록도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봉쇄된 것은 아니다.

노통과 박연차가 조사 종료 전 만날 때 했다는 '감옥 가면 통방이나 합시다'도 노통 측 변호인들은 부인하지만, 현장에는 박연차의 변호인이 있었다. 당시 대화의 진위는 다각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어차피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야'라고 버틸 수만은 없다. 이인규도 내심 수사기록 공개를 바라고 책을 썼다는 느낌이다.

= 예민한 부분이지만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 공개하겠다. 노통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부분이 있다.

노통 부인 권양숙은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생활비로 쓸 거면 왜 달러로 받았냐고 추궁했다. 처음부터 자녀들 미국주택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으니 달러로 받았다는 얘기다.

노통은 "빚을 갚았다는 처의 해명을 들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같고 결국 아들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처의 해명이 게속 바뀌어 나도 믿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통은 500만달러도 연철호가 주도해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노건호가 개입한 금융정보 등을 들이대자 "노건호, 연철호의 거짓말에 속아 노건호가 개입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조차도 이인규가 유리한 부분을 편집했다는 의혹으로 연결되면 진술조서 원본을 공개할 밖에.

권양숙은 일주일 뒤 서면답변서로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밝혔다. 아이들 유학비용때문에 생긴 빚으로 40만 달러, 아이들에게 직접 준 35만 달러, 친인척 등에게 조금씩 사용한 25만 달러. 나로서는 처음 듣는 수치인데, 75만 달러가 자식들에게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달러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 돈이 자식들 주택구입 자금이라고 의심했는데, 이걸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권양숙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 이인규는 이렇게 썼다.

"검사가 청렴하지 못하면 자기 하나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 샤넬백 검사.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성상납 검사, 혼외자 검사, 오렌지 검사 등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안긴 사례를 기억하라. 검사가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다. 검찰 개혁의 명분 중 가장 심각하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검찰의 부패이다."

내가 나쁜 놈 때려잡는 검사인데, 검사 생활 동안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책 말미에 로펌 대표로부터 "세상 바뀌었으니 나가달라"는 얘기들은 것, 홈앤쇼핑 사외이사 지내는 동안 검경이 그 회사를 털어서 대표를 구속시킨 건 등을 언급하며 "나 때문에 주변사람들 피해 주기 싫어서 2년간 미국에 간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나를 도망자라고 비난했지만 문 정부 내내 입건 하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귀국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 이명박 정부때 많이 보던 광경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가 책 말미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변호사 실력을 비난한 심정이 이해가 간다.

= 그는 보수성향의 검사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썼다. 나는 국세청과 이명박청와대의 커넥션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답변 유보다. 책에 나오는 임채진 검찰총장은 내 관점에서는 이명박 보다는 노무현을 배려한다는 인상을 줬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문제점으로 정동기 민정수석이 전화로 수사에 개입한 일, 국정원이 검찰출입 요원을 보내 "불구속 대신 시계를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주자"고 회유한 일, 자기 말 듣고 열심히 따라와준 우병우가 MB정부 내내 인사 홀대 받은 것 등등을 들었다.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 개입 관련해서는 국정원 대변인과 정보담당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심지어 문제의 시계는 전임자가 이미 수사를 다 해놓고 인계받은 터라 열심히 수사할 것도 없었다. 그의 주장을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 건에 대해서는 워낙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를 내놓은터라 나는 그의 억울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내가 처음에 책 제목이 구리다고 평했는데, 책을 다 읽고나니 그가 느끼는 자부심의 근원을 이해할 만했다.  츤데레인 내가 보기에 그는 츤데레다. 츤데레는 쌀쌀 맞으면서도 할 말 하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이라 정치와 맞지가 않다. 나는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지만 행여라도 윤석열이 "이런 훌륭한 선배가 있었냐"며 엄한 사람 인생까지 망치지 않았으면 한다.

= 노무현청와대 첫 총무비서관은 최도술이었다. 최도술은 2002년 대선 후 SK그룹으로부터 12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도사퇴하고, 감옥 신세를 졌다.

당시 나는 청와대 출입기자였다. "선거 때 돈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선거 후에는 왜 돈을 받았을까"가 나의 궁금증이었으나 청와대에 최를 아는 사람도 많지않을 뿐더러 다들 쉬쉬했다. 최도술 건 아니라도 그 무렵에는 대선자금 수사, 분당, 탄핵, 총선으로 워낙 사건이 많아서 궁금증은 곧 사그라들었다.

이인규 책에는 SK 돈의 사용처가 나온다. 최가 검찰과 법원에서 한 진술이다.

"충북 옥천에 있는 생수 제조회사 장수천의 실소유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장수천을 운영하면서 공장 기계화를 위해 리스회사로부터 약 30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때 형 노건평, 진영
중학교 동창으로 고향 친구인 선00, 그리고 오00 등 3인 공동소유인 시가 20억 원 상당의 김해 진영 상가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장수천은 영업이 부진했고, IMF 외환위기가 겹치는 바람에 빚만 잔뜩
진 채 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01년 진영 상가는 경매에 부쳐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이후 선○○, 오XX는 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이 2002년 4월2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는 선거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면서 더욱 심하게 독촉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장수천 빚 문제가 쟁점이 될까봐 매우 걱정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개인빚 7억 5000 변제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2002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남은 2억 5000만, 2003년 1월 SK CD를 바꾼 돈 5억을 선XX에게 주었다."

최의 진술대로라면, 노통은 통상적인 정치자금으로 인정될 범위를 넘어서는 돈을 개인 빚 탕감에 쓴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걸 수사해야하는데 현직대통령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중수부장 자리가 그에게 떨어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이인규가 왜 그리 노통 수사를 열심히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가 수사책임자가 된 것도, 노통의 죽음도 운명의 일부였다. 그러니 악에 받쳐서, 원망할 상대를 찾아서 그에게 박연진을 투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인규 책을 읽고 내 책의 불비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무현 트라우마'를 소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떨쳐내고, 그를 역사의 인물로 돌려놔야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시황. 사실상 은행 사태 종료? FOMC 전망은?

◎ 해외 증시
금융시장 안정 대책 이어지며 상승세 이어나감
옐런, 필요시 더 많은 예금 보장할 것
모든 은행 예금 25만달러 이상도 보호한다는
필요시 추가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언급
또 금융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은행 시스템상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안 보인다고
한마디로 금융위기는 없다고 단언한 것
리스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유동성 문제 해소 위한 모든 조치가 나왔다는 것
금융위기 아닌 소수 은행에 국한된 재료였다는 인식
은행, 위기 우려 진정되며 금융, 에너지주 급등
FOMC 시작되면서 전망, 영향 의견 분분
일단 0.25%p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중
요한 글랜, 인상없으면 숨은 악재있다고 해석할 것
일부는 0.25%p 인상, 전망 제시 없을 가능성도
토르스텐 슬록, 이번 위기 금리 1.5%p 인상 수준
인상하되 양적 긴축 일시 중지 전망도
반면 금융 시장 진정되어 영향없다는 주장도
파월은 직전에 예상보다 높아질수 있다고 언급했었음
점도표 변화 여부가 더 주목 받을 것이라는 주장
경기 침체 경고도 꾸준하게 제기
웰스파고.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
주요 종목들 호재도 상승 요인
구글의 바드 시험판 공개되며 강세
테슬라는 무디스 등급 조정, 중국 판매 호조 소식
메타는 모건스탠리 비중 확대, 목표가 250달러 제시
아마존도 구조조정 발표 평가 받으며 상승
마이크론테크 1월 이 후 처음 4일 연속
한편 애플과 MS의 지수 점유율이 13% 차지
S&P500 중 애플 7.1%, 마이크로소프트 6.1%
두 종목 비중으로는 1990년 이 후 최고라고

◎ 주요 지표
달러인덱스 103.22 (-0.06%)
국제유가 69.5달러 (+2.75%)
변동성지수 21.38 (-11.47%)
10년물 금리 3.607%

◎ 전망과 전략
지수 자체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코스피는 3일 연속 2400p 위에서 마감 실패
코스닥은 5일 연속 올랐으나 3일 하락치를 못 채움
FOMC, 은행 사태를 의식하고 있는 것
반면 재료 대비 낙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금융위기급 뉴스가 쏟아지나 코스피는 -100p 수준
외국인도 지난주 중반 이 후 대량 매도는 없음
부담되는 재료지만 수습 기대감도 있다는 의미
FOMC 결과에 따라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올 듯
코스피는 일부 통신주 제외하면 대부분 지수 영향
코스닥은 대형 업종 순환매가 이어지는 중
FOMC 결과에 따라 상승 종목군은 달라질 전망
인상 중단, 여전히 인플레 중시에 따라 구분
다만 여전히 ADR은 낮은 수준 유지 중
눌렸던 종목들의 회복 여지도 있다고 봐야
최근 수급 바뀐 종목들 지속 관찰
반도체 법 구체적 내용 알려진 후 대형주 움직임도
일단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 외국인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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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