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군 주둔지가 필요하지만

1. 미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군 주둔지가 필요하지만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기는 위험하므로 불량국가 북한이라는 허수아비가 꼭 필요.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거나 정상국가가 되어버리면 한국, 일본 각국과 중국에서 미군기지철수 요구가 빗발치게 되고 미국에게 불리해짐.
2. 94년 북폭 위기 이후 미국의 기본 방침은 북한을 관리하되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것. 가끔 미국 고위직이 방북하는 것 외에는 별 협상의지가 없음. 미국이 북한에게서 원하는 게 없으니까. "넌 그냥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줘..."
3. 관리 방법은 항상 "북한이 XYZ를 위반했다. 경제 제제 들어간다. 주변국 동참하라"는 식의 동맹국 군기잡기, "북한에 제제가 통하지 않는 건 중국이 돕기 때문이다. 중국이 더 협조해야 한다."는 식의 중국 압박임. 실제로 그 XYZ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해결이 됐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음. 그러다보니 실제로 막는 편이 나았을 북핵 프로그램 관리에 완벽히 실패.
4. 남북관계나 북일관계가 너무 화기애애해지면 미국이 바로 끊어놓음. 2002년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철로 연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현대아산의 북한 개발사업이 본격적이 되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미국이 바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하고 나섬.
5. 트럼프가 워낙 독특한 사람. 실제 평화나 북미수교 같은 거에는 관심 없고 광고효과만 노린거지만 미국인들에게 "재미있네. 그동안은 왜 북한과 대화를 안 했던거지?"라는 자각을 하게 해줌.
6. 바이든은 당연히 북한과는 기존의 상대하지 않는 관계로 돌아가고 싶음. 북한과 바로 몇년 전에 미국 정상이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은 왜 직접 북한과 다시 대화하지 않는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7. 이번 정상회담의 미국측 목표는 대 중국 포위 구도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한국을 압박하는 것. 북한을 소재로 한국을 압박하려면 북한이 뭔가 사건을 일으켜줘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별로 이슈가 된 적이 없어서 활용하기 힘듬.
8. 해서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먼저 거꾸로 대중국포위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요구하는 중.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일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됨. 남북관계가 좋다가 미일의 사정에 따라 파국에 이르는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9.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 북한을 때릴 수 없게 되면 한국에 한미일 공조 압박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됨. 반대로 이미 머리가 커진 한국을 상대로 북한을 빼면 무조건 압박할 거리도 별로 없음. 예전처럼 지원금을 주는 대상도 아니고 미군이 철수한다고 바로 무너지는 나라도 아님.(지난 4년 사이 한국 군사력 세계 10위에서 6위로 급등)
10. 그러다보니 미국은 오히려 "우리랑 더 이상 동맹 안 할 거야? 배신이야?"하고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그쪽도 급한 상황이라... 그러나 벼랑끝 작전은 한국도 쓸 수 있음. "남북관계 주도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도 대중국포위에 동참 못한다"
12. 해서 아마 주로 나올 얘기는 반도체. 반도체 사업 관련 당근과 채찍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 "중국&TSMC에 대항해서 한미일 반도체 공조하자" vs "협조 안 하면 그냥 미국 혼자 독자 생산체계로 간다" 등등. mRNA 백신 한국 생산 및 기술 이전도 협상조건으로 올라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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