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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출석 패소이야기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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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2655_36199.html

[단독] '불출석 패소' 또 있었다‥"불출석이 전략" 황당해명

세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소한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 활동을 펼친 건, 권 경애 변호사 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계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 변...

imnews.imbc.com


권변호사는 정치권활동도 많이하시던 분인데

불출석을...ㄷ ㄷ ㄷ

피해자들은 이미 큰 고통을 당하고 장기적인 소송을하는분들인데...ㅠ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식으로 출석자체를 안하는건... 너무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

당연히 이유없는 불출석은...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재심을 해주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나, 변호사협회가 거기까지 관심갖고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사법부...검찰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보다 책임감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체계도 바뀌어야하는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찾아보면...

이전에 패소된내용중에 비슷한일이 엄청많을것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구멍있는상태로 돌아가고있다는건 상상도 못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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