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좋았던 발언글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절규하던 유가족들을 지나치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비아냥거리며 뱉은 말입니다. 곁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들으라는 듯이 뱉은 그 한 마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절규가 정부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꾸짖고 있는 야당의원들의 편을 드는 일이라며 이죽거리는 그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잡아서 한마디 쏘아붙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흘려보내 버렸던 것이 여전히 마음에 짐처럼 남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렇게 유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시고는 법사위 회의장으로 가버렸습니다. 회의 규정도 무시하며 자기 주장을 펼칠 땐 “진정으로 희생자를 생각하라”고 다그치시던 분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유가족께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질의 중 얼마나 신현영 의원에 할애하셨는지 직접 세보았습니다.

총 28번의 질의 기회 중 11번의 질의에서 신현영 의원과 닥터카를 지적했습니다. 전체 질의의 40%를 할애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할애된 질의시간 총 126분 중에 무려 40분이나 쓰셨습니다. 이것도 32%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마저도 정부 당국의 책임을 방탄하기 위한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유가족분들의 그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어떤 참사의 진실을 밝히셨습니까.

왜 159명이 길을 걷다가 허망하게 삶을 잃었어야 했는지, 정부는 무엇을 실기하였는지,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고 이후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참사 당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만나기까지도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지. 이 모든 질문 중 ‘내가 이것은 밝혀냈다’ 라고 당당히 국민 앞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단 한 조각이라도 있으십니까.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신현영 의원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 말고,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정부 책임자들을 감싸고 도는 것 말고, 대체 여당 위원들이 기관보고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현영 의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책임이 참사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중대본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보다, 참사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보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크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그렇게 극구 반대하면서 신현영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여당,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참사 이후 6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신현영 의원에게 매달렸던 시간의 반의 반이라도 진상규명에 썼더라면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 “네 편, 우리 편”을 따지는 여당,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참사의 책임을 신현영 의원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국민의힘, 차라리 그럴 거면 질의시간을 전문위원들에게 넘기십시오.

내일 또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뤄질 기관보고에서도 정부여당의 진상규명 방해 행태가 이어질 것이라 우려됩니다.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정부여당의 발버둥에 맞서 기어이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증명해내겠습니다.

기어이 진상규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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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친일 ‘기념사’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 답변에 용혜인 "하루 아침에 ‘반일 세력’이 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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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반일 세력’이 된 국민》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친일 ‘기념사’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입니다. 무지한 대통령 덕분에 하루아침에 온국민이 반일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3.1절에, 그것도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국민의 절망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대통령실의 몰염치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틀렸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니, 짧게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들과 정치적 반사이익만 쫓아 국민은 저버리고 변명에만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들은 비단 한국 국민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침략국이었던 자국의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일본 국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해명'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평등', '인류애'에 기반해 과거를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양국의 국민들과 이전 정부의 오랜 노력을 없던 일로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양국의 노력을 모두 무효화하고 헌법을 바꿔서까지 전쟁국가가 되려는 일본 극우파의 손을 맞잡겠다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안타까운 몸짓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어느 쪽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이겠습니까. 지금도 과거사의 그늘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야말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달라 요구하는 국민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 잡아야 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극우정권에 반대하며 평화헌법을 수호하자는 일본의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손잡겠다는 그 극우정치세력들이 전범국가의 역사를 지우고, 평화헌법을 없애려는 바로 그 세력인 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덧붙이는 해명이 더욱 가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다면, 대변인 뒤에 숨지 마시고 과거를 잊고 나아가자는 그 미래가 도대체 무슨 보편적 가치가 있는 모습인지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여당의 '미래적, 보편적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