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핵잠수함 배치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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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잠수함 배치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

과거 미소 냉전시기 한국에 핵무기가 대량 배치되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때도 형식상의 핵무기 배치였다
평상시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주한 미군에 의해서 대부분 유지 관리되었고

극히 예외적으로 북한의 군사동향이 극도로 불안하여 주한미군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대비 상황이 발령되면 일본의 오끼나와 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핵무기에 핵물질은 투입하는 긴급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현역시절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던 80세가 넘은 퇴역 주일 미군병사의 일본 NHK 인터뷰장면을 직접보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만큼 미국은 미소냉전 시대에도 일본에는 핵물질을 주입한 상태로 핵무기를 그야말로 "평상적으로" 실전 배치하였지만 한국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핵무기를 배치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미국은 일본영토는 반드시 보호해야할  "미국의 핵심이익(national interest)" 그 자체였지만 한국은 변방의 한 나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윤대통령의 방미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국배치를 선언한 것은 격세지감이 있다고 본다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려 100여개의 핵탄두 탑재능력을 갖고 있는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 배치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핵심이익(national interest)"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국제정치질서상 한국의 체급이 그 만큼 격상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도 당장 표면적으로는 핵잠수함 배치는 상징적인 의의에 불과하다고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핵잠수함 배치는 바로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체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격상된 현실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