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反) 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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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합니다.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무려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입니다.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입니다.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검사 박은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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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YLxTp4jZFaNZirRJoXzQU571r6kmiRPm8NQhyHWPMpeMpe7LT4vQe9xE2s8zCrWxl&id=100062073623168&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