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언론 표방 참칭 매체들이 일제히 헛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글이 좀 길어졌다.
대선 TV 토론에서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라는 용어가 거론이 되자, 난데없이 언론 표방 참칭 매체들이 요란하게 정치검사 윤석열이 말하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궤변을 마치 유럽연합(EU)이 핵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마치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국의 점진 점차적인 탈핵발전 방향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퍼트리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EU 택소노미(Taxonomy)’는 핵발전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등에서 툭하면 돌출되고 있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체계의 불안정이 초래하는 현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핵발전을 이용해야 한다면? 2045년 이후에는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공식 천명인 것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 다음 3가지를 EU 가입국들은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1. 신규 건설 핵발전소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이며 2045년 이후에는 안 된다.
2.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유럽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핵발전 폐기에 사용할 기금 마련 계획서를 EU 의회에 제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듯 EU 발표는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폐기물 최소화 등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프랑스 등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의 준거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EU가 핵발전을 영구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해마다 겨울철이면 불거지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끊니마니 하면서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자칫 비화되는 현실에서는 불가피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이번 EU 발표다.
EU가 위와 같은 신규 건설 조건을 충족하여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잠정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심각한 문제와 쟁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없다. 수십년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대전 시내 원자력 연구소 내에 쌓아놓고 있는 위험천만한 실정이다. EU의 입장은 강고하다. 처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핵발전은 절대 친환경이 아니라는 언명이다.
더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핵발전 폐기 비용까지 현재의 발전 원가에 반영하라는 것이 EU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정치검사 윤석열이 핵발전 마피아들 사주를 받아,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떠들지만, 현재 핵발전이 값싸고 깨끗한 발전 방식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폐기 비용이나 끔찍한 핵발전 사고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는 본질에서 사기(詐欺)다.
과학적으로 완전하고 안전한 건설 기술이나 폐기 기술이란 없다.
정치검사 윤석열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폐기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망언은 그야말로 몽상적인 최악의 발언이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미루자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반과학 발언이다.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은 미래에 언젠가는 처리 기술이 개발될 것이므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괴담을 떠벌이고 핵전소를 많이 지어도 된다?
참 위험한 자이고 여기에 부패 비지니스로 가담하는 아무 생각없는 언론 표방 참칭 매체들의 기회주의 작태다.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의 핵발전 점차 축소 정책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겠다는 태도다. 무조건 반 문재인이다. 제대로 아는 건 거의 없다. 핵마피아가 본격으로 설치고 있음을 본다.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 더구나 핵발전소가 세계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만약 핵발전 사고가 나면 일본 후쿠시마와는 다르게 어디 도망갈 곳도 없다.
핵발전이 '싼 에너지'라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막대한 보상, 폐로 비용은 일본 정부가 산출한 경비만 '22조엔'이다. 한국 돈으로 250조다. 민간 연구소는 '35조엔에서 80조엔까지, 한국 돈으로 370조에서 810조다. 30년 동안 투입되어야 한다는 복구 경비가 그렇다. 한국에서 핵발전소 1기 건설에 평균 1조 8천 억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200조 이상 돈을 들여도 30년 40년 걸리는 폐로도 그 실현은 가능성이 의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방사능 오염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옥을 만든다. 인명 손실은 또 어떤가?
왜? 독일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핵발전소 모두를 완전 폐기를 하겠다는 결정을 고수하겠는가? 심지어 석탄발전 폐기에도 앞장 서고 있다. 그것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 문제가 지금 독일에서는 화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다. 독일 폐기물관리기구(BGE)가 핵폐기물 '100만 년' 동안 -100년이 아니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지질학적 방폐장 예비부지 최종 장소 선정이 2031년이 예정이다. 앞으로 10년 걸려 신중하게 결정하겠단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핵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다. 한국은 핵발전 폐기물 처리 대책 자체가 무대책인 현실부터 왜? 직시하지 않는가? 왜? 이웃 국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복구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 오염수 해상 방류라는 원천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밀어붙일까?
독일이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 최고위 결정기구가 ‘윤리위원회’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점차적인 탈핵발전 정책은 21세기 국가 정책의 중요한 지표였다.
독일은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올해 2022년 나머지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이 올해 말까지 나머지 3개의 핵발전소 불을 끄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도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 계획인데, 최근 EU가 결정한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가스 불안전 공급에 비추어, 에너지 위기인 현실에서도 핵발전 유지 정책을 잠정적으로 이행한다고 한 EU 결정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독일 정부는 최근 발표했다.
독일은 헥발전이 '위험하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자력 기술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천 세대에 걸쳐 지속될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핵발전소 폐기 정책은 문 대통령의 점진적 핵발전 감소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한국이 월성 핵발전소와 인근 핵발전소 집중밀집 지역 반경 300만 명 이상 인구가 사는 현실에서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 사고가 나면 300만 명은 피난갈 곳도 없다는 핵발전 위험을 직시한 것은 문 대통령의 국가 안전 책임에 부합한다.
핵발전 축소 감축, 점차 폐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너무나 옳고 바른 방향이다. 이 정책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차기 정권에서 더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 선제 공격에 탈핵발전 백지화, 핵발전 최강국 건설? 불가능하다. 핵발전소는 폐기가 추세다. 정치검사 윤석열, 반드시 '분리 수거'해야만 한다.
사진 -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반응로 한 기가 폭발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됐다. 체르노빌 참사는 안전한 핵발전이란 없음을 보여 준다.
RFI
Survivors remember Chernobyl nuclear disaster - International report
Children's beds are seen in a kindergarten nea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the abandoned city of Pripyat, Ukraine April 12, 2021. REUTERS/Gleb Garan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