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

음 이제 슬슬 달러환율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난리난리인데...
이번 정부가 참 여러가지로 이명박정부랑 너무 똑같네요

몇번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아르헨티나 금방따라가겠음

민생은 버리고 부자들만을 위한 유동성 공급...
이러면 전체룰이 무너질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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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

2023년 4월 4일,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는 1,072조 2,000억원,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원으로,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6.0%) 늘어난 2,32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3-7 Vol 114, 월간재정동향(가장 최근자료)”을 보면, 2023년 5월의 국가채무는 1,088조 7,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불과 1달 사이에 “16조 5천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이며, 국채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또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가, “4대 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부채(Government Debt or National Debt)”는 정부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에다가, “4대 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1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고정시키고 있으며, 이는 연속 4회에 걸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2.7%” 상승, 그리고 전월대비 “0.6%”가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그리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5%“로 여전히 높다.

다시말하면, 향후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지수가 급등하고, 주거비 등이 다시 급등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긴축(Tapering)보다는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인 ”통화정책“과 ”물가안정“,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지 않고 아직도 돈을 풀고 있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빚을 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잡히지 않고 국가채무만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계속 긴축을 하지 않으면, 상기의 부작용 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의 하락이다.

예를 들어, 2022년의 수출 부진과 원화 약세 등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2021년보다 3계단 하락한 것이다.

이 자리를 러시아·브라질·호주 등이 대한민국을 추월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두 미국 달로화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화가치가 하락한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이렇게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국가채무 및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즉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국가신용도도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각 부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차 https://www.facebook.com/groups/582841822110510/permalink/1791901947871152/?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