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더러운 정치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하나하나 보다보면

답답하다

누군가는 계속 보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데

정당한 사람들도 악마같은 애들에게 보복당한다

보복의 이유가 정의롭지않아도...

공정한짓을.하지않은.대가임에도...

원리 원칙이 무시되는게 참...

최은순 김건희 철면피도 대단하지만

이런 사기꾼들 데리고 검찰이 세상 머리꼭대기에 올라있는것도... 어이가 없다

아직도 죄없는 사람들을.감옥으로 보내는시대에

사형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왜이리 무섭게

들릴까...?



["왜 나만?"  "왜 조국만?" 해봐야 소용없는 이유]

조국에게도, 조국 딸에게도 논문관련 불법 책임 묻기 어렵다는 우종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다.

"한국에서 병역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여성들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육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유롭지 않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장이 왜 엉터리인지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경찰 앞에 서 있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또 다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딱지를 떼느라 정신을 다 쏟고 있는 경찰에게 "저 자는 왜 안잡느냐?"고 따져봐야 소용없다.

그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건 안했건 지금 교통법규로 단속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정치적으로  옮겨가면 달라진다.  그러나 그 때도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나서 정치적인 공평함을 따질 일이다.

한국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논할 때,  흑인도 한국인,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흑인이 한국인에 인종차별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한국인이 흑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했느냐 안했느냐와는 무관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따질 때도 한국인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먼저 지고 나서 흑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물론 흑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흑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먼저 지고 나서 한국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여부를 따져야 한다.

상대의 규범 준수 여부를 자신의 규범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정지조건부 전제로 삼으면 일종의 쟁점일탈, 논점일탈이다.

만약 논점을 일탈하게 되면 규범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다.  상대의 논점 일탈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꾸 남들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  조국과 그 가족이 진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끝나는 일이다.

ps. 나와 나의 가족들은 모두 병역문제에도 자유롭고 교육문제에도 자유롭다. 내 주변에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뿐이다. 그런데...

우종학 교수 주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길래 우종학 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만 어울려 다니길래 "한국에서 병역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여성들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육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