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후 기자들 질문
Q.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3차례 통화했다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을 권한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되고 차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일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화 중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는 점에서 정황상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인다"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지만 대통령이 장관과 그것도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 연락했다는 얘길 들어본 바 없다.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것이 윤 대통령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서 같은데, 향후 조사 단계에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어떤 대화가 오갔고 왜 두 번째 통화 후 박 대령이 해임됐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번에 나온 통화기록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조사 결과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통신기록조회 결과로 나온 것.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꽂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기소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지 극히 의심스러워 특검이 꼭 필요한 것"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채해병 특검법 통과되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이 남용된 여러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할 것.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
Q. 국회 교섭단체 충족되나?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의 잔재이며 그 전에는 10석이었다.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원위치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
Q. 교섭단체 계속 요구?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 (총선)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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