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다른

오건영님 시장리뷰 ㅣ 트럼프의 관세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다른 이슈들도 꽤 많이 부각되는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에다 총재를 비롯, 경제 관련 관련들 역시 현재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코멘트를 연일 이어가고 있죠.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머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인지 일본의 국채 금리가 시나브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3%를 넘어섰죠(물론 새벽에 되돌려졌지만요) 그리고 이런 일본의 금리 상승은 엔화의 강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원 환율은 지난 해 말 1485원 수준에서 현재 1450원 레벨까지 하락했고, 유로 역시 1500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엔화는 그 때 레벨보다 소폭 높은 945원 정도 되죠. 인플레이션을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디플레를 보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겠죠.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인플레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가려는 전략… 이게 일본의 통화 정책 핵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오르지 않을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나브로 올라와있는 금리… 이게 포인트겠죠.

일단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놓은 상황이구요.. 추가 금리 인상도 서서히 시계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경기가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높은 레벨에서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10년 금리가 주저앉아버리면 엔캐리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네요. 그럼 미국 역시 고민이 많은 만큼 미국 국채 금리를 박스에 소중히 모셔두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엔화의 향방, 미일 금리차… 마찬가지로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한은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말부터 한은에서는 금리 결정에 있어 통합적 정책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경우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단순히 성장과 물가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금융 안정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안정?? 네.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의 폭증 및 주택 가격 불안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 이건 환율의 급등과도 맞물려있죠. 이걸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적 정책 결정 체계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경우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근원을 기준으로 2% 밑으로 내려와있기에 금리를 인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만… 말씀드렸던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힐 수 있죠. 과도한 가계 부채 레벨과 언제든 위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시장… 이걸 보면 대내 금융 안정의 불안 요인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벼랑끝 관세 정책 등은 대외 관점에서 환율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둘이 방정식에 함께 들어오니 성장, 물가 뿐 아니라 환율과 가계 부채라는 4차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풀기 어려워지네요… T.T 이걸 감안해서 이번 한은 집행부에서 중립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 것을 읽어보시죠. 중요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 꼼꼼히 보고 가시죠.  

“집행부는 이어 "금융불균형과 대외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에는 성장·물가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집행부는 "이와 함께 최근에는 물가와 성장 흐름, 가계부채비율, 내외금리차와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중립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상황, 물가 및 성장흐름 등 여러 관련 지표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은 "기본 중립금리에 비해 금융안정과 대외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립금리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연합인포맥스, 25. 2. 4)

이게 무슨 암호냐..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통합적 정책 체계를 이해하신다면 읽히시리라 생각합니다. 중립금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적절한 가장 최적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최적 금리인 중립금리를 감안할 때.. 현재의 성장과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가 조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장과 물가만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가 적절하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3%니까요… 금리를 1% 더 내려줄 룸이 있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는 이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융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는 그렇지 않은 중립금리보다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계 부채와 환율 불안을 감안하면… 적정금리가 2%가 아닌 2.5%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3%에서 2%로 낮출 수 없습니다. 2.5%까지 밖에는 낮출 수 없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제 앞의 인용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죠.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통합적 정책 운영 체계에 기반해서 한은이 통화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기존의 그렇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시기.. 즉 성장과 물가만을 고려해서 한은의 기준금리를 예측하고 있었다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출에서는 2차 방정식까지만 나와서 방심하고 갔다가 4차 방정식을 만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국채 금리는 상당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하할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적은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해버린 것… 이걸 함께 감안하면서 마켓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엔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은의 통합적 정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