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적 지형은 점점 더 분열되어

서상영님 글 ㅣ 02/24 독일 총선과 유로화

2월 23일 독일 총선은 지난해 11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일명 신호등 연합이 붕괴된 후 실시. 독일의 정치적 지형은 점점 더 분열되어 선거 결과와 다음 정부의 구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새 정부는 유럽의 긴급한 문제인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지출, 우크라이나, 녹색 전환, 부채 감소 등을 두고 논란 예상.

출구 조사 결과 기독민주당과 기독교 사회연합(CDU/CSU)가 2021년 24.1%에서 28.5%로 상승. 2위는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인데 2021년 10.3%에서 20.6%로 크게 상승. Afd는 반 EU, 반이민을 추구하고 반스 미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당이였음. 집권 사회민주당(SPD)는 25.7%에서 16.4%로 녹색당이 14.8%에서 11.9%, 자유민주당(FDP)이 11.5%에서 4.5%로 낮아져 집권 신호등 연합은 모두 낮아진 반면,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 좌파연합은 4.9%에서 8.6%로 증가(참고로 5%를 넘어야 의회 진출)

연립정부 시나리오는 대연정(중도우파 CDU/CSU+중도좌파 SPD)과 흑녹 연립 정부(CDU/CSU+녹색당)가 있는데 더 이상 과반 안정의 원천이 아니기에 유로화 변화 예상. 분명한 것은 독일 선거가 EU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선거 결과는 불확실하고 정치적 지형은 분열되어 있어 정부 구성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유로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결국 독일의 총리는 기독민주당 대표인 메르츠가 총리로 선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극우정당의 득표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점이 이번 선거의 특징. 시장은 독일의 정부 구성이 이른 시일안에 형성이 돼야 유로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유로화 약세로, 이는 달러 강세로 진행될 수 있기에 최종 득표율과 향후 정부 구성을 둘러싼 흐름을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