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협상 이게 6월까지 잘 이뤄져야함
옐런이 설정해놓은 긴급자금으로 지금 돌아가는건데...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나오면 오히려 너무 비싼금액으로 장기채 발행해야하고 이자부담이 큼.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긴하는데... 버냉키처럼 한방에 붕괴시키는게 사실 맞는 처방이긴하네요 이제보니... 소프트랜딩은 트럼프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정책이라... 파월이 그래도 끝까지 버티기로 갈것같긴한데 모르겠네요 뭐가 맞는지 이제는 혼란스럽다.
미국이 향후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7조 달러라는 주장은 최근 미국 재무부와 의회예산국(CBO) 자료, 그리고 관련 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구조와 상환 일정, 그리고 재융자(롤오버)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미국 연방 부채의 규모와 구성
2025년 3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의 총 연방 부채는 약 36.5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공공이 보유한 부채"(Debt Held by the Public)는 약 29조 달러, 나머지는 정부 내 부처 간 차입(Intragovernmental Holdings)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이 보유한 부채는 주로 미국 국채(Treasury Securities) 형태로 발행되며, 이는 단기(트레저리 빌, T-Bills), 중기(트레저리 노트, T-Notes), 장기(트레저리 본드, T-Bonds)로 나뉩니다.
2. "향후 6개월 동안 7조 달러"의 출처
"향후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7조 달러"라는 수치는 특정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추정됩니다:
만기 도래 국채: 2023년 말 기준으로 Apollo의 수석 경제학자 Torsten Sløk는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가 7.6조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단기 및 중기 국채가 만기 도래 시점을 맞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저리 빌(T-Bills)은 1년 이내 만기이고, 일부 트레저리 노트는 2~10년 사이 만기입니다.
롤오버 필요성: 미국 정부는 만기가 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갚는 대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롤오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7조 달러를 갚는다"는 것은 이 금액이 만기 도래 후 재융자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3. 구체적 분석: 6개월 내 7조 달러의 타당성
2025년 상반기 추정: 재무부의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Quarterly Refunding)과 CBO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약 68조 달러 규모의 국채가 만기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국채(약 6.4조 달러 규모 추정)와 일부 중기 국채의 만기가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 계획: 2024년 2월 재무부는 2024년 1분기에만 7,600억 달러를 추가 차입하고, 2분기에 2,02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부채의 롤오버까지 포함하면 6개월 내 7조 달러라는 수치가 과장이 아닌 현실적인 추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신 상황: 2025년 3월 기준으로 부채 한도(Debt Ceiling)가 1월에 36.1조 달러로 재설정되었고, 재무부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자금을 확보 중입니다. 이 조치가 소진되는 6~8월 사이에 대규모 상환 및 재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제적 의미와 영향
이자율 부담: 현재 금리가 2020년대 초 저금리 시절(12%)보다 높은 45% 수준이라면, 7조 달러를 재융자할 때 추가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에서 5%로 오르면 연간 이자 비용이 7조 달러에 대해 약 2,100억 달러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압력: 이 규모의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차입 비용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 연준(Fed)이나 재무부가 금리를 낮추거나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 할 수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5. 결론
"향후 6개월 동안 7조 달러를 갚는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만기가 도래해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국채의 만기 구조와 재무부의 차입 일정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수치로 보이며, 2025년 상반기(특히 6월~8월) 부채 한도 협상 및 재융자 시점과 맞물려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즉시 7조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국채 발행으로 기존 부채를 대체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만기 일정이나 금리 조건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원한다면, 재무부의 "Debt to the Penny"나 CBO의 최신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과장되지 않은 합리적 추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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