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관세 검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관세 검토

ㄴ트럼프 관세정책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다른나라랑 다 손절하는 정책아닌가 싶은디... 머리아프구만

1. 서론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품목에 대한 관세 검토의 배경, 진행 상황,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을 평가한다.

2. 관세 검토 품목 분석

2.1. 철강 및 알루미늄

배경: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의 첫 임기(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조치(국가 안보 기반)의 핵심이었다. 2025년 1월 재집권 후, 3월 13일 NPR 보도에 따르면 기존 7.5~10%였던 관세가 25%로 인상되었다.

현황: USTR은 2024년 섹션 301 검토를 통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확정(9월 27일 시행)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 중이다.

영향: 자동차, 건설 등 철강·알루미늄 의존 산업의 비용 상승 우려. NPR은 자동차 1대당 약 400달러 가격 인상을 예상했다.

2.2. 자동차

배경: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를 "국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며, 첫 임기 당시 섹션 232 조사를 시작했으나 미완으로 끝났다.

현황: 2025년 3월 2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조만간"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25% 수준이 거론된다. 3월 29일 NBC 인터뷰에서 그는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강조했다.

영향: GM, 포드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는 관세 유예를 요청했으나, 관세 시행 시 소비자 가격 상승(최대 2,000달러/대)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2.3. 의약품

배경: 의약품 관세는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중국 및 인도 등 의약품 원료(API)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황: 3월 25일 ChemAnalys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의약품 관세를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구체적 관세율은 미정이나, 자동차와 유사한 25% 수준이 논의 중.

영향: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원료의 40% 이상을 중국·인도에서 수입(2023년 FDA 통계)하며, 관세 부과 시 약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된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기

경제적 동기: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해 세금을 낮추겠다고 주장(3월 25일 로이터). 이는 2024년 선거 공약("관세로 세금 감면")의 연장이다.

지정학적 동기: 철강·알루미늄은 중국 견제, 자동차는 북미 무역 균형(USMCA), 의약품은 공급망 안보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연결된다.

정치적 동기: 강경 무역 정책은 지지층 결집과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 잠재적 결과 및 파장

경제적 영향:

단기: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 비용 증가, 자동차 관세로 소비자 부담 가중, 의약품 관세로 의료비 상승 가능성.

장기: 국내 생산 확대 시 공급망 재편 가능하나, 단기적 혼란과 인플레이션 우려(2025년 CPI 상승 전망).

국제적 반응:

캐나다·멕시코: 25% 보복 관세 검토(3월 23일 Reuters).

EU: 철강·알루미늄 TRQ 협상 연장(2025년 12월 31일까지) 후 추가 대응 모색.

중국: WTO 제소 및 대미 수출 제한 가능성.

사회적 파장: 텍사스 조슬린 사건(2월 8일 사망)처럼 반이민·반외국 정서가 심화되며, 관세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위험.

5. 결론 및 제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관세 검토는 경제적 보호주의와 지정학적 패권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야심찬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무역 전쟁, 공급망 붕괴,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변화: 중국 외 대체 공급처(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확보.

비용 관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계약 조정(GEP, 2025년 2월 권고).

정책 모니터링: USTR 공청회(3월 24~26일)와 행정명령 발표를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행 여부와 범위에 따라 2025년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