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미국의 새로운 연합전략

일단 여러가지 분석글을 집중적으로 보니 일본의 국채대량매도 및 외교동맹관계가 끊어질 위기때문에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모양입니다.

요약 정리: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미국의 새로운 연합전략

출처: 커트 M. 캠벨 & 러시 도시, Foreign Affairs (2025년 4월 10일)

핵심 논점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 경쟁력을 과소평가하며 과신에 빠져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맹 중심의 새로운 연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냉전 방식의 동맹 구조로는 중국의 규모와 역량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군사·경제·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통합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요약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 문제: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과 지정학적 야망을 보며 미국은 중국이 자신을 추월할 것이라 비관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둔화(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 경기 침체)와 미국의 호황(저실업률, 주식 시장 강세)으로 중국을 과소평가하며 승리주의에 빠졌다.

문제점: 중국은 GDP의 70% 이상을 달성한 유일한 경쟁자로, 제조(미국의 2배), 기술(전기차, 원자로, 특허), 군사(세계 최대 해군,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에서 미국을 앞선다. 경제 둔화에도 전략적 강점은 지속된다.

규모의 중요성과 중국의 우위:

역사적으로 인구, 경제, 지리적 규모가 큰 국가가 경쟁에서 승리했다(예: 미국의 영국 추월).

중국은 대규모 인구와 내수 시장을 활용해 제조, 혁신,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의 규모에 맞설 수 없으며, 탈산업화와 기술적 열세로 쇠퇴할 위험에 처해 있다.

기존 동맹 구조의 한계:

냉전 시대 동맹은 미국이 보호자, 동맹국이 수혜자로 작동했으나, 이는 중국의 체계적 도전에 부적합하다.

동맹국은 부담으로 여겨지기보다 권력의 공동 창조자로 기능해야 한다.

새로운 연합전략 제안:

목표: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통합된 역량 플랫폼 구축.

구체적 방안:

군사: 일본·한국이 미국 함정 건조 지원, 대만이 반도체 공장 건설, 첨단 기술 공유, 합동 부대 창설, 핵 공유 강화.

경제: 중국 과잉 생산에 맞선 공동 관세·규제 장벽, 동맹국 간 시장 공유, 산업정책 조율, 국제 산업 투자 은행 설립.

기술: 공동 투자, 수출 통제 강화, 기술 이전 방지, 과학 생태계 연결.

글로벌 역할 분담: 지역 강국(호주, 인도, 베트남 등)에 안보 책임 위임(‘괌 독트린’ 재해석).

경제 방어: NATO 스타일의 ‘경제 제5조’로 중국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위험:

중국은 인구·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강점을 유지하며, 혁신과 산업정책으로 선두를 달린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과 권위주의 연합을 구축하며 반서방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을 소홀히 하면 유럽과의 분열, 달러 패권 약화, 중국 주도의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결론: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미국의 우위를 과장하는 것은 전략적 오류다.

미국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바이든의 동맹 정책을 넘어, 동맹국과 상호의존적·역량 중심의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동맹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는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미국이 규모 경쟁에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다.

일본의 국채 매도와 연관성

질문자의 이전 문맥(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와 미국 위기)을 고려하면, 본 글은 일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군사(함정 건조), 경제(공동 시장), 기술(반도체) 분야에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국채를 매도하며 미국에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미국의 동맹 관리 실패(트럼프의 강압 외교 등)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캠벨과 도시는 일본을 통합된 연합의 핵심 파트너로 재정립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채 매도는 단기적 위협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기술적 역량은 미국에 필수적이다.

답변: 일본의 국채 매도는 미국에 위기인가?

단기적 위협: 일본의 국채 매도는 국채 금리 상승과 금융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충돌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킨다.

장기적 맥락: 본 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국채 매도와 같은 독립적 행동은 동맹 관계의 균열을 드러낸다. 그러나 일본의 제조·기술 역량은 중국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므로, 미국은 일본을 강압하기보다 협력적 연합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결론: 국채 매도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동맹 전략을 혁신한다면 일본과의 협력으로 위협을 상쇄하고 중국에 맞설 더 큰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