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과 트럼프의 행정명령 상황정리

트럼프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려고했으나, 월마트 경영진을 만난뒤부터 확실히 바뀐게 느껴졌죠. 사실 그 모습보면서 롱에 확신을 가짐.

더 또라이짓 못하겠구나 싶었음. 미국은 특이하게 화장지랑 계란 사재기 나오면 여론이 비이상적으로 뒤집혀버림...특이함

마약이나 총기사건에는 쉬쉬하면서 화장지랑 계란이 없어지면 바로 지지철회해버림 ㄷㄷ
정치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에는 심각하게 받아드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중 관세전쟁과 트럼프의 행정명령 상황정리

1. 미-중 관세전쟁: 누가 이겼나?

상황: 미-중 관세전쟁은 양국이 급한 상황에서 타협한 결과로, 중국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

트럼프의 주장: 미국은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막판에 이를 거부. 그럼에도 트럼프는 30%-10% 관세 유예안을 수용.

분석:

트럼프의 수용은 월마트 매대 공백 등 국내 여론 악화를 피하려는 조치로 보임.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함.

결과적으로 중국 60%, 미국 40%의 승리 분배로 평가.

2. 다음 타깃: EU

트럼프의 행정명령: ‘미국 약값 정상화’를 위해 처방약 가격을 선진국(특히 약값이 낮은 국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정책 발표.

미국 약값: OECD 평균의 2.78배, 브랜드 약은 4.22배 비쌈. 최대 80~90% 인하 목표.

제약사에 30일 내 자발적 가격 인하 요구.

EU 비판: 트럼프는 EU의 약값 통제가 미국 환자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주장.

EU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미국이 보조해왔다며, 약값 통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EU와의 관세전쟁을 암시.

의미: 미-중 전쟁(펜타닐 이슈) 후, 미-EU 전쟁(의약품 이슈)의 서막.

3. 관세전쟁의 지속성과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의 관세 활용: 관세는 더 이상 세금이나 패권 전략이 아닌, 국내 정치용 프로파간다 도구.

스콧 베센트의 전략(‘America First ≠ America Only’)과 달리, 트럼프는 동맹 구축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

미-중 전쟁 미완결:

중국이 소비국가로 전환하고 제조업 일부를 미국에 양보해야 전쟁 종료 가능.

90일 유예는 임시 방편. 베센트는 다음 회담이 “몇 주 또는 몇 달 뒤”라고 언급.

양국은 90일 내 공급망 보완을 위한 동맹국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

문제점: 트럼프의 EU 비판은 동맹 확보에 비생산적. 협상 지연 시 미국은 관세 유예를 반복해야 할 수도.

중국의 움직임: 중국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세력 규합 중. 7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적극적 행보 예상.

미국의 과제: 인도 등 브릭스 국가를 1:1 협상으로 끌어들여 중국 포위망 구축 필요.

4. 결론

베센트의 관세 정책은 바이든 정책의 계승에 가까웠으나, 트럼프의 즉흥적 개입으로 방향이 흔들리는 중.

트럼프의 EU 공세와 관세전쟁 연장은 단기적 정치 이익 추구로 보임.

미국은 브릭스 국가(특히 인도)와의 협상을 통해 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

현재 베센트의 신뢰도가 높지만, 트럼프의 변수로 협상 결과는 불확실.

핵심: 미-중 관세전쟁은 중국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트럼프는 EU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으며 관세를 정치 도구로 활용. 베센트의 전략은 동맹 구축에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의 즉흥적 행보로 흔들릴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