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오늘(10/13)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내 똘마니들을 다 모아서 향후 10년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국을 줘패는데 집중하겠다로 1줄 요약됨.
미국이 직면한 전략적인 도전은 1. 강대국과의 경쟁, 2.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전염병 등 세계 공통의 위협임을 명시.
1이 의미하는 강대국은 당연히 중국.
탈냉전의 시대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판 붙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를 가졌다"고 평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3가지 전략 수립: 1) 국내 기반 강화, 2) 동맹과의 공동 행동, 3) 책임 있는 경쟁
대략 이런 의미 (*댓글의 사진1 참고)
1)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기술 혁신, 회복력, 민주주의 등)의 기반을 강화
2)는 미국 동맹국들과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 경주
3)은 (중국과 무역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첨단 기술을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는데 이후 있었던 간담회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에 대해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표현을 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 안(마당)에 있게 해야 하고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장을 높이겠다는 의미.
중국이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꽁꽁 싸매서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꺾겠다는 것.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억제 계획도 밝힘. 이와 관련해서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강조. 복수의 지역, 영역에서 복수의 경쟁자들을 다수의 동맹국과 함께 통합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 (*댓글의 사진2 참고)
핵무기의 경우 미국은 2030년대에 (기존에는 러시아만 상대하면 되었는데) 러시아와 중국, 두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함.
1970년대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체결된 후 핵보유국은 미국, 구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제한됨.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고 영국 225개, 프랑스 290개 있음.
중국은 300여 개로 추정하는데 10년 이내에 1,000개 이상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은 러-우 전쟁으로 다 말아먹고 있지만 핵전력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러시아와 재래식 군사력과 핵전력 모두 급격히 키우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함.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1) 3대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핵잠수함, ICBM)을 업그레이드하고, 2)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함.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음을 재확인.
이 지역에서 동맹국에 대한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동맹국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군사적)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을 지목.
우리에게는 미국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중국을 조져버리자는 내용이라 어느 선까지 보조를 맞춰야 할지 큰 딜레마임.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엄중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
동네 아저씨인 내가 대충 이해한대로 요약정리했는데 전문가들의 상세한 분석이 곧 나올테니 그것을 참고하셔야 함.
*언론 매체 중에서는 연합뉴스가 상대적으로 자세히 보도. 이 기사만 보셔도 핵심 내용 파악에는 충분. --> 美, '러 위협'에도 中을 유일 경쟁자로 지목..북한, 3번 언급(https://v.daum.net/v/20221013041226016)
*NSS 원문은 총 48페이지인데 누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해 놓음. 하지만 비추. 번역된 내용만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원문의 행간이 잘 안 읽힘. --> https://drive.google.com/file/d/1ES5VR75vNAt1mtv9A2wNu1fdBIvScAmW/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