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자력 행정명령

트럼프 원자력 행정명령 Part 2

트럼프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 중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요약

ㄴ트럼프는 원자력 엄청 좋아하는군요... 앞으로 3년8개월간은 원자력이 특수 수혜좀 받으려나...?

3.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주요 목표: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건, 특히 연료 주기 강화, 신규 원전 건설, 인력 양성.

국내 전후방 연료 주기 강화:

미국은 원전 연료의 5%만 국내 공급, 농축·변환은 중국·러시아 등 외국 의존(50% 이상).

에너지부 장관은 핵연료 주기 보고서 제출, 120일 내 우라늄 전환·농축 역량 확장 계획 수립.

잉여 플루토늄을 첨단 원자로 연료(LEU+, HALEU)로 전환해 활용.

국방물자생산법(DPA) 활용해 국내 기업과 협력, 우라늄 조달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강화.

모든 단계(제련, 전환, 농축, 재처리 등)에서 신규 연료 공급 보장.

신규 원자력 에너지 생산 가속화:

기존 원자로 출력 5GW 증강, 2030년까지 10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폐쇄 원전 재가동, 조기 중단 원전 건설 완료.

연방 대출 및 보증으로 첨단 원자력 기술 배치 지원.

참고: 바이든 정부 때 이미 Diablo, Palisade 원전 재가동 결정(각 2조 원 투입).

원자력 인력 확대:

노동부·교육부는 120일 내 견습생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

에너지부는 대학 원자력 공학 학생의 국립 연구소 R&D 접근 확대.

4. 골드 스탠다드 과학 재확립

주요 내용: 과학 연구의 무결성 보장, 정치적 오용 방지.

골드 스탠다드 과학 원칙:

재현 가능, 투명, 반증 가능, 편향 없는 동료 검토, 오류·불확실성 명확화, 회의적 태도, 학제적 협력, 부정적 결과 수용, 이해 상충 배제.

원자력 기술을 핵심 과학 우선순위로 명시, 규제 및 R&D 결정에 적용(예: 방사선 노출 모델 재검토).

전반적 평가

이번 행정명령은 원자력 산업의 규제 완화, 연료 공급망 강화, 산업 기반 재건에 초점.

아쉬운 점: 동맹국과의 협업 내용 부재. 이는 미국 내 전력 시장, EPC 업체 상황, 동맹국 협력 구도와 얽혀 있어 후속 조치로 나올 가능성.

향후 전망: 트럼프 임기(3년 8개월 남음) 동안 관세 이슈와 맞물려 동맹국 협력이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

핵심: 미국 원자력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연료 주기 강화, 신규 원전 확대, 인력 양성에 집중하며, 과학적 무결성을 강조. 그러나 동맹국 협력은 빠져 향후 과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