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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국가 기간 통신망이 아닙니다.
국가 기간 통신망은 통신 네트워크를 말하며
KT, SKT, LG Uplus 등입니다.
미국에선 AT&T, 버라이존 등이 기간통신망이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이 회사들은 인허가도 필요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가입자가 많으니까 국가기간통신망'이라는 주장은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야후, 싸이월드, 프리챌. 네이트온 등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쇠퇴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죠.
하지만 국가기간통신망은 그대로입니다
국가기간통신망이 도로라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실수인지
참모진의 능력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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