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대책에 대해 썼습니다. 올 겨울에 행여 가스 공급 대란이라도 생기면 큰 일 납니다. 1100자 제한이 있는 논설 초안인데, 지면의 한계가 없는 담벼락에 원래 제 생각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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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3대(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6.7억 달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716.1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올해 10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 355.8억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에너지 수입액의 폭증이 무역적자의 주범인 것이다.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의 단위당 가격 변화를 보면 유가는 배럴당 81.61 달러에서 91.16달러로 11.7% 상승하고, LNG는 Mmbtu당 19.02달러에서 53.38달러로 280.7% 상승하고, 석탄은 톤당 240.47달러에서 388.54달러로 161.6% 상승했다. 유가와 석탄은 5월 108.16달러(배럴당), 404.77달러로 각각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LNG는 5월 32.94달러를 거쳐 10월 53.38달러로 상승세가 꺽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실패한 분야가 바로 LNG 정책이다. 무리한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및 풍력 확대 정책의 후과다.
작년 우리나라 LNG 도입량은 4,593만톤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가했다. 이 중 도시가스용은 1,933만톤(전체 수요의 52.4%)으로 전년대비 5.9%, 발전용은 1,758만톤(전체 수요의 47.6%)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용은 2017년 1839만톤, 2018년 1981만톤을 거쳐 2021년 1933만톤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전용은 2017년 1377만톤, 2018년 1641만톤을 거쳐 2021년 1758만톤으로 폭증했다. LNG 단위당 가격이 20달러 이하이던 시절조차도 발전 단가가 원전의 5~6배 수준이던 LNG 발전을 확대한 결과다. 그런데 문정부는 LNG발전을 확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려다 보니, 숙명적 간헐성으로 인해 백업 발전 설비 확충이 필요했고, 그 핵심은 LNG발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탈원전의 선봉장이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주범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채희봉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3년 임기가 지난 7월 8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정부가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 절차로 늦게 밟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채희봉은 가스공사의 간판 구호를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가스공사”로 설정하여, 가스공사 본연의 업무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을 등한시하였다. 새로이 벌인 역점 사업도 자기홍보성 사업(뉴미디어팀 신설, 농구단 인수 등)과 문재인 정부의 치적 홍보용 사업이었다. 수소 산업 선도를 위한 수소 본부를 신설한 것이 단적인 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의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알았다면, 가스공사 사장 공모 절차를 2022년 7월 7일에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직인사비서관의 유일한 실수라고 믿고싶다. 그런데 과연 이게 유일한 실수일까??
윤석열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챙겨야 한다. 라니냐 현상(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미루어 올 겨울은 예년 보다 추운 겨울이 올 가능성이 많기에, 도시가스가 끊기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야 한다. 작년과 올해 1~ 8월까지 LNG도입량을 비교하면, 올해가 약80만톤이 적다.
태양광 설비가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LNG로 백업 발전을 많이 했을 것이기에 올 겨울 한파가 닥치면 공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이 역시 채희봉의 글로벌 LNG 시장에 대한 무지 내지 '고유가, 고LNG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아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한국은 국민의 반발 때문에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처절한 수요 관리 정책, 즉 전력 가스 요금 인상 정책 등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새 경영진을 조속히 선임하되, 세계 가스 산업 동향을 꿰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반드시 경영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LNG 공급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