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에서 법인세를 1%인하해서,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왔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23.2%, 미국은 21%. 대만은 20%인데. 우리가 24%로 인하한 것이 해외기업 유치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법인세 인하도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인세를 경제 성장에 잘 활용한 나라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국내에 50명 이상을 고용한 국내기업, 5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기업에 한해
법인세 12.5%라는 파격적 세율을 도입했다.
거기에 더해 2016년에는 첨단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6.25%로 더 낮춰버렸다.
아일랜드는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
그 중에 첨단산업에게 세계 최저수준의 법인세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세금만 피하려는 페이퍼컴퍼니. 개인사업자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소규모 가족기업에는 혜택이 없다.
그 결과 애플 유럽본부(아일랜드내 고용인원 1만명) 등 많은 첨단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
덕분에 아일랜드는 고용과 첨단기업 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1인당 GDP 전세계 3위의 경제선진국으로 퀀텀점프했다.
우리도 좀 더 전략적이고 과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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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엄청~낮출것처럼 말하더니
쇼한거였네
최태원이 2차 빡칠만하네
윤석열정부는 대체....무슨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됨
경제위기상황에는 빨리빨리 더 해외유치에 힘써야하는게 아닌가...?
기업가들 불만도 엄청 늘어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