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_도곡동_고위검사_대장동_(ft.한겨레의 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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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유럽서 한 중견 공무원을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다가, 우연치 않게 '대장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는 한국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에 지난 대선과 한국 내 정치변화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다. 예를들어 '대장동 사건'은 언론 보도만으론 이해하기 힘들다.
A: 그러니까, 도대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뭐야? 너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
B: 글쎄요. 원래 PF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장기투자로 인한 고위험, 고수익이긴 한데, 수익이 나도 너무 많이 났어요. 투자자에겐 환상적 결과인데, 이게 다수의 전관 법조인들의 파워가 결정적인지, 아니면 성남시장 (2010-2018) 이재명의 유능 혹은 사악함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인지...논란이 있긴해요.
A: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2018~2019 부동산 폭등기에 분양되었고 말이지?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 폭발적 수익이 가당키나 한가?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쉽게 설명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며칠 뒤 문득 떠오른 기막힌 일화가 있었다. "투자의 달인" mb 가카의 사례였다.
1. 도곡동 미스터리
MB 성공신화의 바탕엔 도곡동 654평의 땅이 존재한다(현 매봉역 도곡포스코). 1985년 이 땅을 15억 원에 mb형 이상은이 은행돈으로 매입했고, 10년 뒤인 1995년에 시세 이상인 265억에 포스코에 매각한 것이다. 이 종잣돈으로 경주에 '다스'를 세워 현대차에 납품, 결국 시장가치 1조 넘는 중형기업으로 키워낸 것이니, 애당초 도곡동 땅 없이는 불가능한 '천운'이었다.
그런데 1985년 당시 40대 후반의 현대건설 월급사장 따위가, 어찌 강남구 654평의 큰 땅을 자기 형에게 장부원가에 넘길 수 있었을까. 당연히 1985년에도 서울 강남대로변 저 규모의 땅은 개인이 얻기 힘든 물건이다. 이 중요한 사건을 당시 주류언론은 취재를 안했는데, 아마도 임기 후반 '나꼼수' 시절인지, 가카 스토커 김어준 방송에 한 토목전문가가 나와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억이 난다.
"허허벌판 도곡동 기반공사를 '현대'가 했는데요, 당연히 조성해 번지를 부여하고 진짜 주인들에게 납품을 했겠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매봉산 야산을 깎아서 그 흙과 돌을 건설자재로 쓰고, 그 부지를 건설회사가 임시로 쓰다가, 주변보다 늦게 지번이 부여되면서 소유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양심적 ceo 라면 회사 자산으로 넘길텐데, 그게 아니면 ceo가 꿀꺽할 수도 있는 거죠."
2. 장물贓物 착복
이선균 주연의 영화 <끝까지 간다>에는 유능한 엘리트 광수대 경찰의 비리가 등장한다. 마약반 소속 조진웅은, 범죄 현장서 압수한 마약이 너무 쉽게 폐기되는 것을 보고, 이를 수도관 아래층에서 마약 섞인 하숫물을 가로채는 식으로 마약을 빼돌린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일탈은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LA나 시카고 경찰의 부패와 비리, 특히 압수한 마약이나 현금 등 "장물"은 뜨거운 감자 였다. 견물생심, 경찰도 퇴직후가 두렵기 때문. 미국 헐리우드 범죄물의 경우 대개 비리 경찰이 등장하고, 이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지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상납구조. 이 문제는 여러 수사기관의 상호감시와 제도 확립으로 차츰 개선되기도.
한국 경찰은 주로 "집창촌" "술집" 을 상대로 한 생활형 장물 착복에 집중했다면, 검찰은 예전부터 스케일이 컸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망해가는 골프장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기업체로 스카웃되는 것이 아닌, 아예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법조인들이 종종 있었다 (쌍방울이 그러한 사례). 장물의 스케일이 아예 달랐던 것이다.
3. 부산저축銀
대장동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앞서 말한대로 '엄청난 수익율'이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김만배 일당이 2014년 사업을 시작해 5~7년만에 5천억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오해한다.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널리 사업의 구조가 밝혀진 대로, 이 사업은 2009년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대장동 PF에 1155억원을 넣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의 공영 vs. 민영 개발 논란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사실 2009년 훨씬 그 이전부터 부산저축은행이 고민을 했을 수 있다. 즉, PF의 원래 취지를 따지고 보면, 대장동에서 나온 천문학 적인 수익은 원래 10년 넘게 공들인 부산저축은행에 돌아갔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 뒤늦게 합류한 김만배 일당이 무려 5년의 시간을 세이브 하며 사업의 주도권과 이윤을 독식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당연히 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PF-부동산 투기에 과욕을 부렸다가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중수부가 출동해 부산저축은행 문이 닫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4. 남주기 아까운 '장물'
검찰 중수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장부들을 아주 꼼꼼히 살펴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자산"과 "부채" 그리고 "채권"의 상태를 가늠한다. 얼마나 손해를 보았고, 얼마나 회생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가름 해야, 최종적으로 "국고"의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15조원 가까이 들었다고 뉴스에 나온다.
그 과정에서 수사검사들은 '대장동 PF"의 가능성을 아주 좋게 평가한 듯 싶다. 이후 수사 결과가 그렇다.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일부 소소한 형량으로 처분을 받은 거다. 초기 멤버인 "남욱 변호사"도 그렇게 회생했고, 끝까지 사업의 주요 멤버로 남는다.
그러니까, 대장동 PF는 부산저축은행 몰락과 그 후처리의 연장선에 있고, 일부 부패한 검사고위직 일부에겐, 주인이 없는 '알짜 장물'로 보였던 것이리라. 그 결과, 가장 믿을만한 브로커 김만배를 파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뒷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수익까지도 예술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고위직들의 상호 눈감음을 전제로 한 조직 범죄니, 50억 클럽으로 적당히 그렇게 분배가 된 것이고.
5. MB의 그림자
물론, 여기까지는 필자의 사건 이해를 그냥 끄적여 본 것이다. 만일 2009년에 만들어진 부산저축은 주도의 1155억짜리 '대장동 PF'가 성남시장을 만나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면, 10년이 넘는 투자 기간, 그리고 아주 복잡한 소송전을 다수 거치며, 수익률은 형편없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니, 완성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지 모른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란 원주인이 사라지고, PF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완전히 새 출발하면서 운용기간을 크게 줄이는 등 순풍에 돛을 단 것이다. 게다가 MB-박근혜 시절 청와대의 고위 검사들과, 심지어 고위직 판사들까지 총동원되어 "대장동 사업"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업 성공에 합심했던 것이리라.
여기엔 부동산 전문가 MB의 그림자까지 엿보인다. 원래 이정도의 알짜배기 위치는 LH가 주도했어야 맞다. 혹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 수도 있었다. 그런데 MB와 당시 청와대는 성남시에게 대장동의 민영 개발을, 종용했고, 그리고 사법부 역시 이를 적극 돕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PS.
1. 필자가 최근 뉴스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해한 결과임.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가 벤처투자 시리즈 A 투자자, 2014년 김만배는 시리즈 C투자자임. 그런데 시리즈 A와 B를 수사로 날리고, 그 자리를 일부 검사 고위직들이 장물로 편취한 사건임. 막대한 수익의 원천엔 바로, 국고로 간신히 입막음 한 부산저축은행 원소유자와 소액 투자자가 존재함.
2. 때문에 수사권은 "여러" 곳에서 가져야 하고, 특히 수사권을 가진 이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함.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3. 만의 하나, 언론이 검찰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언론이 검찰의 휘하로 접수되면서, 결국 대장동 사건이 이 정도로 확대 발전. 과거 검찰의 100만원 떡값 봉투를 보도하던 깨끗한 한겨레마저, 고위층 법조기자가 뇌물 수수라니. 고작 9억 아파트 중도금? 차라리 통크게 50억을 받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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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의 공정 자유 민주주의
가장 지키기 힘든 국가이기도함....
검찰개혁 , 언론개혁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얻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