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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붕괘보다 휠씬 무서운 국채시장의 붕괘
작년에 영국에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채권시장이 붕괘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뻔하였는데 중앙은행의 돈으로 틀어막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최근 일본의 국채시장도 방대한 채권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일본의 국채시장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으로 인식할 정도로 오도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총재의 흉내내기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드디어 한국의 국고채시장도 금년들어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현실화 되었는데 흔히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은 향후 불황을 예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는 국고채를 비롯한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향후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2년에도 한은에서 7조원이 넘는 돈을 국고채 매입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시정되기 까지 계속해서 국고채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면 시장은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는 계산하기도 힘들다.
지금 재정부분의 가용재원을 모두 국고채 매입에 사용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족한 돈을 미분양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쓰겠다고 날 뛰는(?) 국토부의 원희룡장관을 보니 과연 윤석열정부의 경제 콘트롤 타워가 있기는 한 것인지 불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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