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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정경대(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20년 12월 연구 논문에 의하면, OECD 선진국 18개국의 과거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거의 제로였다고 합니다.
연구대상 18개국: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Germany, Denmark, Finland, France, Ireland, Italy, Japan, the Netherlands, Norway, New Zealand,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LSE의 상기 연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경제고문인 자레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이 지난 2016년 의회 상하원 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 발표한 내용, 즉, 1947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trickle-down 효과는 없었다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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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에 있었던 유엔총회에서 당시 영국 트러스 총리는 자신의 trickle-down 정책을 홍보했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trickle-down에 신물난다. 그건 한번도 효과가 없었다. 우리 미국은 밑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 경제를 재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middle-out" 경제재건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trickle-down 신봉자로서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트러스 총리는, (1) 낮은 법인세/재산세 때문에 이미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백만장자 은행가들이 7배나 많은데, 법인세/재산세 더 낮추려고 했고, (2) 25만파운드(=3억8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전체적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세하는 등, 전형적인 trickle-down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그만 2022년 10월 20일에 사의를 표명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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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159개국 대상으로 22년간에 걸친 방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08%로 하락했음.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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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시대> 라는 책을 읽어보니 정의, 도덕, 평등, 연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던 공무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밀턴 프리드만 같은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수십년간 세뇌(?) 작업을 했다는군요. 그게 극대화 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고 하네요. 그들이 주장하던 경제이론을 도입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 경제파탄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 작자들 주장 가운데 하나가 “낙수효과”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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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prints.lse.ac.uk/107919/1/Hope_economic_consequences_of_major_tax_cuts_published.pdf
https://www.lse.ac.uk/News/Latest-news-from-LSE/2020/L-December/Tax-cuts-for-the-rich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sep/25/forget-trickle-down-what-the-uk-needs-is-middle-out-economics?fbclid=IwAR2CjOKfQz7VHjF6gWCRl7Mci3r83Op4YvS9tanK5I9Vb47Ci8mMRLj_B7I
https://www.jec.senate.gov/public/_cache/files/440d3c24-ee1d-4d72-87b3-d07d954fc19c/bernstein-testimony-for-jec-4-20-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