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세금증가로 막을 수 있을까?

■ '부자 증세'가 다 해결해줄까

'부자 증세'는 마치 모든 걸 쉽게 해결하는 정책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도 안되는 이유와 끝도 없이 증가하는 정부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왜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부자들은 세금 의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는 단순히 부자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더 많은 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알아야 할 건, 부자들이 선출된 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로빙이랑 캠페인에 기여함으로서 정치적인 결정을 피하고, 부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 억만장자 미국인들이 $8.8조를 쓰다"

이제 방안의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정부 지출 말이죠.

억만장자들에 대한 세금이 잘 관리되어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도, 정부지출의 10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세금만 올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지출에 대해 말하는게 중요합니다.

부자를 증세한다고 해서 계속 쌓이는 부채를 마법같이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세금은 그저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한 정당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계속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이 가치절하되며,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입니다.

"세금/인플레, 이 둘 사이에서 다른점을 찾아주세요.
둘은 같은 그림이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책임감 있는 정부 지출과 국가의 부채를 낮출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이는 그저 부자 증세를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체 방안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라던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는다던지, 혹은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던지요.

이들은 유지가 가능한 정부 정책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14조의 부담을 더 지운다"

결론적으로 "부자 증세"는 너무 단순하고, 정부 지출과 부채에 대한 핵심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미묘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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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관전포인트
1) 빅테크 실적 ▶ 한국시간 4/26(수) MS·알파벳, 4/27(목) 메타, 4/28(금) 아마존, 5/5(금) 애플
2) 미국 1분기 GDP
3)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 미국 주택지표 ▶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신규주택 판매
5) 일본 BOJ 기준금리 결정

자동차 부문 대당 매출 $47,207, 21년 1분기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가격 인하 및 달러 가치 강세 (달러 인덱스, +7%) 영향으로 하락했음. 2분기는 글로벌 매출이 달러로 환전되는 6월 말까지 의미있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 예상되므로 자동차 부문 대당 매출에긍정적일 것 같음.

꿈같은 메가팩 매출 성장과 올해 3분기 메가팩 영업이익이 50%가 가능하다는 장미빛 전망을 제시하시고 테슬라 주식을 어닝 후 100%  매도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동차 사업보다 메가팩을 보고 투자하신 것 아닌가요!

일론이 차량 마진을 포기하고도 올해 200만대 판매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이번 어닝 리포트에 잘 나와 있다. EPS가 단기적으로 감소하여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으나 거의 고정 마진에 가까운 서비스 수입이 급증했다.
22년 Q1 대비 23년 Q1 증가률
자동차 매출 : 18%
서비스 매출 : 44%


게리가 말한대로 월가는 2027 또는 2030 장기 전망까지 예측해서 현재 PT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장기 전망이 현재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크게 변한다는 것이다. 좋을 때는 한 없이 좋을
것 처럼, 나쁠 때는 한 없이 나쁠 것 처럼..

그렇지 않다면 컨센서스가 이런식으로 움직이면 안되지. 문제는 2030년 컨센서스 마저 이런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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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 : 보이지 않는 위험한 일

블랙록에는 '지정학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중 블랙록이 선정한 가장 위험한 5개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러시아 - NATO
2. 미-중 전략적 경쟁
3. 대규모 사이버 공격
4. 세계 기술 디커플링
5. 걸프 긴장감 고조

1. 러시아 - NATO 충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해 금융, 에너지, 기술적 규제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크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초기 목표인 우크라이나 정부를 파괴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쪽과 북동쪽의 핵심 지역을 수복했지만, 전투 상황은 둔화됐으며, 러시아는 다시 한 번 공격을 준비하는듯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와 민간시설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이나 휴전은 당분간 확률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치와 함께 장기전을 예상합니다.
NATO와 러시아 사이의 의도적인 (혹은 우발적인) 긴장감의 고조는 아직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2. 미-중 전략적 경쟁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남해에 대해 군사적 무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중국의 스파이 풍선 격추' 사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신과 구조적인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최근 G20 회의에서 시도한 관계의 강화가 얼마나 유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이 핵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당 대회에서 대만을 중국 본토와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속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예로 McCarthy가 올해 대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단시간 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시간에 따라 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 행위라고 보기 애매한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것으로 봅니다.

3. 대규모 사이버 공격(들)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해킹과 보안에 취약합니다.
공격의 범위, 규모,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호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공격은 치명적인 피해와 혼란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경제와 금융 시장에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세계 기술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적 디커플링은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세계의 파편화를 이끌고 있으며, 두 국가는 자립성 강화, 취약점의 감소 그리고 각국의 기술 섹터의 디커플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예상하지 못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디커플링을 더욱 가속화할 겁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양자기술이나 AI와 같은 기술에 더 강력한 수출 규제를 걸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CHIPS와 Science Act를 시행하면서 핵심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번째 당 의회에서 기술이 중점이었으며, 자립성을 강조했습니다.

5. 걸프 긴장감 고조

이란의 핵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 분쟁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합의에 대한 협상은 중단됐으며, 미국 인사들은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이란의 군사력은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군사를 도우는 행동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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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슈보면 복잡하기도하고

난해한게 너무 많네요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