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우크라이나 전비는 누가 부담하나?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가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우크라이나 피해복구나 경제회복을 위한 재건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전혀 없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이제 까지 최소한 3백억불 내외의 군사원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자연히 추가적인 전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이들 정부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 온 스위스도 2022년 7월 러시아 제재대상자들의 관련자산 75억스위스프랑을 동결해서 러시아를 놀라게 했다
지금 이들이 동결한 러시아 정부관련 외화자산은 3,000억불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의 외화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비용은 물론 전쟁비용으로도 사용하자고 하는 비공식적인 의견들이 미국과 NATO등 내부에서 최근에 비밀리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헤이그 국제재판소를 방문하여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전쟁이 장기화 할 경우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외화자산을 몰수하여 전쟁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YU3wwe1rxGYmynfXogtU94R8d7t8Vh1C8tCwMi1r1VSNrPTSAZ24DadctejuPUHw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