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이유?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이유

1. 진정한 데드라인이 6월 1일이 아니기 때문. 과거 2011년을 되돌아 보면 당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논쟁이 격화되었었음.

당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8월 2일 부채 한도 상환 못하면 디폴트가 난다고 발표했었음. 현재로 돌아와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 주장과 괘를 같이함. 그러나 당시, 6,7월 세입이 많아지며 실제는 여유가 더 생겼으며, 현재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 미 의회 예산국은 7~8월을 디폴트 시한으로 발표해 가이트너나 옐런 재무장관 발표보다는 여유가 있었음.

2.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지지기반을 감안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없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은 용납할 수 없어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음.

3. 더 나아가 공화당 자체의 문제도 있음. 트럼프의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음. 여기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대선 승리 정당이 2022년 이후에는 공화당이 경기 둔화를 이유로 승리 가능성이 높았으나, 2023년 들어서 민주당에 역전 당함.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음.

*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논란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듯. 한편, 주목할 부분은 재정지출 삭감이 진행될 경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고, 경기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좀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결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합의가 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되돌림 이후 경기 침체 이슈로 변동성이 재 확대될 것으로 전망.

즉 미국 디폴트 이슈가 경기 침체 이슈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만약 디폴트가 진행 된다면
95년말에서 96년 초 사례를 살펴봐야 함. 당시 95년 11월 14일~19일, 95년 12월 16일~96년 1월 5일 두차례 연방정부가 폐쇄됐음.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디폴트로 인한 달러 폭락, 금리 급등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이는 연준이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

옐런 장관이 모든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빠지고, 한국 시장도 빠졌는데요. 옐런 장관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지요.

일단, 옐런 장관이 발언을 한 곳이 국회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금융시장에 이야기할 때는 SVB에 뱅크런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 전이가 안되게 하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해야 합니다.

의회는 좀 다릅니다. 의회는 정부를 조지기 위해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면 몰라도 당장은 무조건 예금 보호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SVB 이후 다른 은행에서 뱅크런이 심각하게 발생하진 않고 있으니, 옐런 장관의 발언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다기 보다 상황과 장소가 바뀌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5Fe18x7Nuf4gxYGWKqLsL5aQE9tu3D4A4vSRJHDTc9bEYry1Xdo3QvBrP87pbZ66l&id=100000813374702&mibextid=Nif5oz

오늘 만난 분 이야기로는 미국 예보법상 모든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걸 옐런 장관이 언급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그나마 좀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미국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 거리는 걸 보면,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번에 상당한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오리라고 생각을 한다. 장기차트나 경제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연준이 돈을 08년에도 엄청나게 찍었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할수 있는데 그 원인은 본원통화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이 돈이 가계의 예금을 포함한 M2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림1). 하지만 이번에는 현금을 메인스트리트에 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그러면 08년도에 찍은 돈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림2)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리저브계좌에서 잠들어 있다. 왜냐... 은행도 불황으로 대출을 꺼리고, 빌리는 사람도 이미 08년도에는 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자산도, 내 신용도 빌릴 돈을 담보할수 없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미국 가계는 코로나를 얻어 맞고도 08년 대비해서는 부채는 급감을 했으며 자산은 급등을 했다. 대출의 여력이 나아졌다.(그림3). 현재의 M2 는 향후 가능한 대출은 포함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림1 수준이니 만약 코로나가 정상화 되어 대출을 염두해 둔다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M2가 증가하면 정말 인플레가 오느냐? 100프로는 아니지만 (그림4)를 통해 아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플레는 나쁜거 아니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바보냐?
(그림5)는 실물 인플레가 동반되지 않은 자산인플레로 인한 양극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세계 1차 대전을 만든 극단적 정치세력을 뽑은 상황과 현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미국의 극단적 대통령을 이미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헌법에 맞나 싶을 정도의 사회자본주의를 지지하는 180석을 경험하고 있다. 실물 인플레를 통한 노동력의 가치 인정이 없다면 이 체제는 얼마되지 않아 전복된다. 글로벌 최고 경제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극화의 해결이다. 바이든 정부의 탄생과 연준의 AIT 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저소득층 현금살포 지원과 최저임금 2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옐런, 노동부 장관 샌더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들이 지난 10여년간 주장해온 내용을 보면 인플레(급여 상승)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인플레 시대의 자산군과의 관계는 (그림6) 을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인플레 시대에 필수로 따라오는 명목 금리의 상승은 가계부채가 극대화된 현재 상태에 치명타를 입힌다.(미국 가계가 아닌 한국 가계는 이미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비율 이상임. 그림7) 인플레에 대한 투자보다는 빚을 줄이기를 권한다. 물런 적정수준의 빚은 인플레로 인해 녹아버리는 효과가 있어 권장하지만 한계를 꽉채워 현금흐름에 무리를 주는 빚은 이번 금리 상승을 통해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