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언제쯤?

#펌 🇺🇸 미국의 '부채한도'는 '포퓰리즘'의 산물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탈세계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글로벌 정세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로 온 나라가 다시 시끌벅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매번 글로벌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부채한도'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생각을 Fact 위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듣도 보도 못한' 부채한도가 뭐길래?

부채한도 협상은 말 그대로 버는거 보다 쓰는게 많아 한계를 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추가 대출확대 신청을 뜻합니다.

정부의 대출한도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상향 신청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전세계 2곳 뿐이죠.

하지만 이 둘의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 덴마크의 경우 부채한도 제정 목적은 형식적인 상징성이 전부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터무니 없는 '백지수표'를 쓰는 것을 막기위한 이론상의 법일 뿐인 것이죠.

일례로 현재 덴마크 정부의 부채한도는 370조원($284bn)인데, 실제 부채는 이에 32%에도 못미치는 119조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EU의 'GDP 대비 부채비율 60% 미만' 기준에도 준수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1993년 해당 법안이 입법된 이례 한도 인상은 2010년 단 한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인상 배경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덴마크에 12개가 넘는 다수의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일사천리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 미국은 덴마크와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채한도의 목적부터가 미국은 정치적인 도구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1차세계대전 이후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사용되기 시작한건 정부 부채가 세수(Tax Revenue)를 초과했던 1980년대 부터였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미국 GDP를 상회해 현재 $31tn까지 덩치를 키웠습니다.

"여기까지만 쓰자"라고 정해둔 부채한도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덴마크와 상이한 미국의 양당체제가 무분별한 재정적자를 부추겼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 불문 미국의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총 78번의 인상이 (i.e. 공화당 49번, 민주당 29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부채한도'는 양당체제 속 어느 한 쪽이 원하는 걸 얻기위해 다른 한 쪽을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위기 정치' (i.e. political brinkmanship)로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부채를 줄여가자"가 아닌 "어떻게든 저쪽보다 더 쓰자"가 된 부채한도는 '포퓰리즘의 산물'로 전락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이러한 보여주기 식 정책을 폐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중에게는 나라의 장부를 관리하는데 뒷전인 정당으로 비춰질 테니까요...결국 불필요한 노이즈만 키우는 악순환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 부채한도 타결까지의 시나리오

부채한도는 결국 타결됩니다. 다만, 금융시장 측면에선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거죠.

일단 지난주 화요일(9일)에 첫 회담이 있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고, 지난 주 금요일(12일)에 2차 회동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번주 화요일(16일)로 연기됐습니다.

알려진 스케쥴상 6월 1일(X-Date)전까지 바이든과 상, 하원 대표들이 워싱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은 이번주 월(15), 화(16), 수(17), 고작 3일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2차 회동이 예정된 이번주 화요일(16)일이 실질적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간의 의견차를 좁히기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주식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혹시라도 이번주 16일까지 타결된다면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번 5월달 RISK-ON과 맞물려 대형 씨클리컬 쪽에서의 아웃퍼폼이 길게는 7월 초까지 지속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반대로 협상에 실패해 과거 2011년도의 사례를 떠올려야 한다면 채권은 장기채 (2011년 당시 3.2% 👉 1.8%), 안전자산은 금 (+20%), 주식은 헬스케어 / 필수소비재 / 유틸리티 등과 같은 방어주는 두자릿 수 아웃퍼폼 (반면 금융 / 소재 업종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정치적인 이슈라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주 16일(미국 기준)을 변곡으로 과거 유사 국면에서의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2457367064/posts/pfbid02gCgoLgVAnRvdy6ads3yqEnTtVUqPkZKj3bZUY898iQabtD4kobsou6WyeotFSUJv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