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존재감을 상실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은 2022년 부터 미국 Fed의 금리인상 정책을 추종하여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인프레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프레 억제에 긴요한 통화량(M2)의 긴축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인프레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 인상등 소위 "금융 긴축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재정 지출이 과다하거나 적자 재정이 과다하여 통화량이 과잉 공급될 경우 금융 긴축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비록 자신의 영역은 아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 대하여
재정 운용이나 예산 편성시에 협조 요청이나 경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신의 영역인 금융기관들에 대하여는 최소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12월말 3,625조 원이던 통화량은 2023년3월에는 3,779조 원으로 줄기는 커녕 154조 원 이나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그냥 놀고 먹었다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겁을 먹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한국은행과 금통위원회는 모두 함께 "좀비"가 되는 것이며 총재의 임기보장등 한국은행의 독립을 구태여 제도화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란 명목으로 40조원의 유동성을 풀어 제낀다고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 마디 했다는 언론 보도 조차 본 적이 없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2wHa6ARsD9afTY4faXmZophnAgiUNB5shBNNC1631mNtjgywLBVqy5yet3SjNS8kb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