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많은데 5~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개혁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고3때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한다. 연금개혁도 프랑스는 시작이라도 됐는데 여러 정부에서든 센서티브하니까 모수 빼고 얘기한다.

저출산과 관련 이민, 해외 노동자 활용도 필요한데 국내 논쟁으로 진척이 없다.

반도체 수출 말 많지만 서비스 수출도 할 게 많다. 의료 산업 많이 발전했다. 태국, 싱가포르 가면 지역 의료 허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못 나간다.

구조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재정, 돈 풀어서, 금리 낮춰서 얘기하라고 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구조개혁이 문제다.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봐야 한다. 거기를 해결 못하는데 재정,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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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읽다보니 이국종의사님 이야기같은 형식이네요

결론은 우리나라도 연금지급 줄여야한다...
나이를 뒤로 밀어아햔다 뭐 그런이야기 같은데
노인들이 자기들 불리한쪽으로는 절대 밀고가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20대들이 어리석은 혐오싸움만 하고 자기이익은 못챙기니까 슬플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