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후쿠시마 오염수, 농산물 반대

[ 연쇄교육 칼럼, 한국교육의 쥐약은 논증 ]

5.18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후쿠시마 오염수, 농산물 반대

둘의 무게와 중요성은 엄연히 다르지만 위를 둘러싼 음모론에는 공통점이 있다.

최소한의 근거, 정황증거 조차 없다.

반면 괴담, 출처불명 루머는 많다.

그리고 한국에는 보통 두 부류가 있다.

1. 518북한군 개입설, 폭동진압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괜찮다
2. 518은 정부의 과잉진압에 이은 학살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하다.

518이 정부의 과잉진압 혹은 학살로 인해 국민저항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증거와 증언이 많다. 당장 내가 직접 조사한 것만 해도 전직 전남도청 산하 경찰관이었다가 518이전에 실직한 아버지가 당시 동료들로부터 들은 증언에, 학부모님 중에도 대학가를 지나가다 이유없이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것도 있다. 518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전두환을 명령권자로 처벌하는데 형법상 그 증거가 충분한가, 심증과 학술적 추정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 뿐인데 이것으로 폭동설을 은근히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518이 국민의 무장 저항으로 이어진 것은 계엄군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과잉진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헌법학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우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무장저항을 당연히 함에도 불구, 국가의 비정상적 권력남용에 대하여 '때리면 맞으라', '죽이면 죽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논증의 영역이 아닌 양심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같이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의 허무맹랑함을 잘 아는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기준치,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관련 질환의 증거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일본이 세계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된다. 그리고는 안전하면 윤석렬 너부터 마시라는 선정적 문구에 매혹된다.

물은 토양과 달리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일본해로만 퍼진 게 아니라 전세계로 퍼지고 남았고, 중국 한국은 원전 사고가 없어도 평소에도 열심히 방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이나 농도는 일본 보다 더 높을 지도 모른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각종 수산물을 통해 오염수를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 후쿠시마 산으로 특별히 원샷을 하는 쇼를 하라는 것인가 보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그 의혹이 사실상 풀렸다. 2012~2015년까지 이에 대한 의혹으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가격이 폭락했으나 이후 통계를 보면 전국평균 가격 내지는 원래가격을 회복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되며 일부는 평균보다 더 비싸다. 이는 대다수 일본 국민조차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게다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일본에서 수출용 농산물은 내수용 보다 훨씬 고품질이라는 기본정보도 모르는 분들이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심 없거나 같이 욕하던 우파쪽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일본과 재수교(?)하고 후쿠시마 변호를 하니까 갑자기 지능이 올라갔는지 위와 같은 학술적 근거를 막 들고온다.

분명 이 사람들 중 상당수도 윤 대통령의 위대한(?) 정치적 결단 전까지 후쿠시마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는 적어도 사실관계, 논증 보다 정치논리와 권위에 대한 추종이 우선함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똑똑해진 사람들이 아직도 518 북한군개입설, 폭동설을 구체적 증거 하나 없이 맹신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논증을 하는 훈련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둘 중 하나의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교수, 박사 등 지식인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초중고, 명문대를 가서 잠깐 해외유학하는 정도로는 논증을 배울 수 없다는 안타까운 증명이 되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0608885231/posts/pfbid0TnzwerH3rRvAvmqvG2Bt4NdohhQ7TiJNxi8xJpTnM5NN72EHknSz8P5tTDLsGXjm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