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확장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軍需 산업의 확장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미적 거리고  소극적 자세였던 국방비 지출을 드디어 GDP의 2%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일본도 국방비 예산을 종전 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국방 지출은 비약적으로 급증하는데 자국 군수 산업의 공급 능력이  없다면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무기 체계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도 안보 상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 65개국의 250여 군수 산업체들을 초청하여  무기나 군수 설비 등을 전시하는 DSEI(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을 개최하면서 통산산업성 대신과 방위성  간부들이 직접 참가하여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판매한 것을 두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였다면 비판하는 좌빨 들을 보고 참으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과거 패전국이란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동안에는 군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여도 정치적인 반대가 많아서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군수 산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100여개 업체가 스스로 군수 산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현재 일본의 군수 산업은 생각보다 허약한 수준이다

살상 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한국 경제나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가 않다

적어도 향후 10여 년 간은 군수 산업의 성장율이 두 자리 숫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일본이 아직은 군수 산업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수출 산업의 하나로 우리도 군수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mD6aGP1bXhSqGDFmkHmBTXEg28Uncjhrpe6yH5GJUMEfqC7pyCeohtyAdhjcSLo4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