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년이상 이어지는 계획경제

페이스북이 진짜 좋은점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고르라면

경제전문가들이나 , 현장 경험자들이 계속 자기상황 , 자신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해주죠

그 자료가 모여서 과거글을봐도 큰 도움되고
지금 나오는 글을봐도 매우 도움됨.

책일 수십권 읽어야하는것을 요약해주는 지식창고.

혼자 읽기 너무 아쉬운글이 많네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분들많음, 근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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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욱님 글 ㅣ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글이 길 것 같아 나눠서 쓰고자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족해서 세세한 맥락보다 5년간 이어지는 큰 맥락을 짚어드리자면

1.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홍콩과 같은 달러-페그고정환율제도와 대부분의 dm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장변동환율 제도의 중간을 지향하는 복수통화바스켓으로 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오바마 정권때부터, 시장개방과 무역 전쟁으로, 전날종가참조와 경기요소 반영을 통해 시장요소를 반영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중국 중앙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자합니다.

2. 중국은 시장 개혁 이후 민간자본가들을 중앙당으로 끌어안으며, 먼저 성장에 집중하고, 후분배를 지향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선부론>을 바탕으로 성장 정책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중에 하나지요.

시진핑이 당내 서열, 꼴찌에서 지금 20년 독재를 시도할만큼 인기를 끄는 주석이된 것도, 이러한 선성장에서,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샤오펑(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그렸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청렴한 인물이라고 여겨졌기때문이지요.

시진핑 1기에는 일대일로정책,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내 초과 공급된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선진화에 집중하느라,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시진핑 2기는 기존의 10년 임기제를 깬 당위성이 떨어지는 만큼,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각종 정책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시진핑 1기가 중국의 초과공급 및 환경을 파괴하며 비용을 낮춘 제조업 체계에서 시진핑 2기는 서비스업과 내수 확대, 첨단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모순적인 부분을 두 가지 꼽자면

후커우(호적)제도와 예대금리를 국가에서 직접 정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후커우 제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3~5선도시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1~2선 도시에 불법거주하고 있죠. 이들은 의료와 복지, 교육과 같은 기본 혜택도 받지못하며, 매우 낮은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농민공의 수는 무려 3억명 이상으로 추산되지요... 중국 취업가능 인구가 7억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로 부터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다보니,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은행을 통해 저금을 하고있습니다.

저임금인데, 임금의 상당수가 저축으로 이어지다보니, 소비 여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4. 이렇게 높은 저축율과 달리, 굉장히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대 마진을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은수님이 아시다싶이 대부분의 시장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 은행이 예금금리를 정하고,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기준금리와 지준율 같은 고전적인 영역 외에도 이러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국가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결정되는 예대금리가 중국의 성장세에 지나치게 낮다는데 있습니다.

불과 2013년에만 해도 중국은 8%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고, 2019년에는 6%성장을 이어갔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 부진을 겪으며, 5%에 살짝 못 미치는 성장을 하는 성장 국가입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2% 예금금리에 4% 대출금리를 고시하였죠... 지금은 1%보다 살짝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리하게 저금리 기조이고, 시기가 너무나도 달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의 고도성장기인 박정희 정권의 평균성장율이 8%였고, 그 당시 은행 적금의 금리가 20%였으며, 대형 기업들의 은행을 통한 어음깡을 3부~4부씩 했던 것을 상기 시켜볼때, 경제성장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리입니다.

이는 관점을 바꿔,  저축은 미래의 소비력이라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때, 인민들이 가져야 할 부가, 메가뱅크 혹은 중국의 중앙 권력들과 국유기업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알리페이가 흥행했던 이유도, 중국 국영은행들이 리차이 상품으로 그림자 금융을 키웠던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5. 2013년에서부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그림자금융을 줄이고, 금리자율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진핑 2기에서는 민심을 달래고자 후커우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됍니다.

이러한 두 모순점이 해결되면, 이제까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반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밖에 없었던 돈들이 소비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뿐만아니라 3~5선 도시의 소득과 생활 수준또한 과거와 달리 많이 올라왔고 메이퇀같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이 일했던 빅테크들을 규제하며, 임금 상승 압박과 3~5선 도시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고있지요...

6. 이외에도, 제조업과 시장개방에도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자동차 시장인데, 원래 이시장환지슈라는 정책에따라, 자동차, 원전, 철도같은 산업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5:5 합자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이후 테슬라의 경우 이정책에 예외로 지정되었고(테슬라 중국 법인은 100% 소유) 현대 제네시스도 기존 BAIC JV없이 별도 법인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인터넷기업의 중국본토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데, 베이징거래소와 같은 기술시장을 신설하고,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0018038


대표적인 사례가 JP모건은 100% 지분의 증권사 설립을 승인받았고, 국영 메가뱅크인 초상은행 산하 자산운용사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https://www.wsj.com/articles/jpmorgan-to-buy-410-million-stake-in-chinese-banks-wealth-business-11616158788


이는 중국 당국의 본격적인 금융시장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