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초초 핵심 쟁점 정리

(1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초초 핵심 쟁점 정리*

ㅇ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했던 노선(양서면 종점)을 원안이라고 하고, 2023년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내놓은 대안1안 노선(강상면 종점)을 변경안이라고 할게.

ㅇ 원안과 변경안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줘.

ㅇ 사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2008년 서울과 양평 간 고속도로 논의가 시작됐어. 왜냐하면 서울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을 잇는 도로가 사실상 6번 국도 하나여서 무지하게 막혔거든. 여름 피서 기간엔 진짜 지옥이었지. 어느 정도 막혔냐면 팔당대교부터 용문터널까지 막혔던 것 같아. (지금 거리 재보니 36km네.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무튼 내가 왜 이걸 잘 아냐면 내가 6번 국도 상에 있는 양평소방서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무소방원으로 군생활을 했거든. 119 구급차 타고 구리한양대병원, 현대아산병원을 가려고 지겹도록 6번 국도를 탔지. 진짜 너무 막혔어. 여름 휴가철엔 양평소방서 앞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어. 나중엔 아예 화장실도 개방하고, 물도 나눠주고 그랬어.
=> 한 줄 정리 : 6번국도 때문에 서울사람들, 양평사람들 너무 불편해서 시작됐어.

ㅇ 무튼 6번 국도가 엄청 막히니까 서울 양평 도로를 만들려고 했나봐. 그런데 경제성이 낮아서 번번히 실패했대. 내 생각엔 서울에서 시작해서 양평에서 끝나는 거면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 같아. 왜냐면 강원도 가려는 차가 많아서 막히는 거였거든. 양평이 종점인 노선은 크게 이용할 이유가 없었을 거 같아. 그리고 양평군 관광지는 북한강과 두물머리 있는 양서면, 서종면이거든. 여기에 수상스키장도 많아. 내가 팔당수난구조대에서도 있어잖아. 이 동네 너무 좋아. 아, 가을 되면 용문산도 좀 다녀.
=> 한 줄 정리 : 양평 관광지는 두물머리 있는 양서면, 북한강 서종면.

ㅇ 그래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안이 6번 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관광객이 많은 양서면으로 종점을 잡아야지만 경제성이 높았을 거 같아. 무튼 이건 내 추측이야. 내가 제대하고 나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생겨서 동해바다 가는 길이 많아졌으니까.

ㅇ 무튼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교통혼잡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잘 기억해둬.

ㅇ 번번히 실패하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2017년 1월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고, 2021년 예타선정되고 통과한 결정적 한방은 2018년 12월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 때문이었어. 하남 교산신도시는 인구 7만8천명 규모로 조성되는데, 양평 전체 인구가 12만명이니까. 양평 절반 규모의 도시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교통 대책도 발표해야 되잖아. 그래서 3호선 오금역을 교산신도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중 하남 구간을 먼저 시공하고 상사창IC만든다고 발표해. 3기 신도시 발표 없었으면 예타 통과는 물론이고 사업 추진도 세월아네월아 했을거야. 이것은 내말이 아니라 국토부 공식 입장이야.
=> 한 줄 정리 : 양평 인구 절반 넘는 3기 교산신도시로 예타 통과.

ㅇ 국토부가 2021년 4월 예타 통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교산신도시 때문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고 굳이 언급하면서 심지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고 말해. 6번 국도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거라는 말도 해. 물론 국토부는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언급했어.
=> 한 줄 정리 : 미안하지만 하남 신도시 교통망이었어. 수도권 동부망.

ㅇ 자, 너무 길지? 간단히 정리하면, 미안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되고 탄력이 붙은 게 양평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하남 교산신도시 주민,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을 위한 거야. 심지어 원안 노선 전체 27km 중에 양평 구간은 5km정도였다구. 22km가 하남과 광주 구간이야. 서울-양평 전용도로일 수가 없었어.
=> 한 줄 정리 : 애초 수도권 동부를 위한 도로가 왜 갑가지 양평읍내로 향햐게 됐지? 초핵심이야. 거기 누가 있지?

ㅇ 아, 그리고 예타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작은 하남시 감일이고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어서 수도권 동부를 연결하는 게 수도권 광역대책이었거든. 이것도 잘 기억해야해. 원안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것이고, 변경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거거든. 제2순환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결국 이어지긴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겠지?
=> 한 줄 정리 : 봐. 수도권 1,2순환고속도로를 이을려고 했다니까

ㅇ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어. 미안해.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야. 좀 복잡해. 다 읽기 싫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과 떡밥만 읽어줘. (사실 떡밥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ㅇ 2021년 4월 예타안이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안이 달랐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국토부가 2022년 3월에 타당성조사, 2022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해. 이 용역보고서가 매우 중요해. 고속도로를 그냥 지도에 줄 긋는 것처럼 쉽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지? 땅도 사고, 다리도 만들고, 터널 만들려면 산도 폭파해야 하잖아? 그리고 주변에 문화유적이 나오면 사업중단되지. 그리고 또 교통량 잘못 측정해서 망한 민간 도로도 엄청 많거든. 무튼 이런 거 국토부가 절대 못해.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
=> 한 줄 정리 : 변경안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ㅇ 그러니까, 강상면 종점 변경안도 어느 전문가의 작품인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안을 만들었냐를 밝히면 되는거야. 이게 완전 초초핵심인데 킬러문항이야.

ㅇ 국토부 말이 오락가락해. 국토부가 6일 백지화 선언 때부터 9일 해명자료까지 줄곧 양평군이 먼저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해왔어. 그런데 7월 10일 언론 해명과정에서 변경안 최초 제안자를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가 5월 19일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어. 뭐야. 도대체! 그럼 국토부가 변경안을 만든 거잖아? 양평군과 협의도 하기 두 달 전에 말이야!
=> 한 줄 정리 : 변경안을 국토부가 만들었다는거야? 양평군이 만들었다는거야?

ㅇ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또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개찰 결과를 다 찾아봤잖아. 재밌더라고. 타당성, 전략환경 평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보니까 양서면이 떡하니 박혀있어. 아, 그리고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맡겼다는 경동엔지니어링은 찾았는데,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끝내 못 찾았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변경안 만들었다고 하니, 얘네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국토부에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이건 뭐 수의계약한거야? 나라장터에 없네?
=> 한 줄 정리 :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찾아라.
(국토부 설명) 동해종합기술공사랑 경동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이었다고 하네?

1부 끝.

떡밥. 이거 찾다가 정말 정말 재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진짜 깜놀. 지금은 없어진 미시령휴게소라고 있어. 2006년 미시령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장사가 잘 됐는데, 미시령터널 생기고 이용객이 급감했다는 거야. 그래서 망해. 그런데. 미시령휴게소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놀라지마. 김건희 여사님 모친인 최은순 회장님이더라고. 와우. 휴게소를 운영했다고? 주식회사 미시령이 1990년에 미시령휴게소를 짓고 2011년까지 운영했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미시령터널)가 개통되자 회사가 망한 거. 누구보다도 도로의 중요성을 잘 깨우쳤을 것 같지 않아?
=> 한 줄 정리 : ㈜미시령 대표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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