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로비의 승리를 보여주다.

리플이 이번에 승소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동안 다양한 주장내용이 있었는데 그 주장들이

틀린건 아니지만, 전 이 소송이 리플만의 승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기업(코인베이스)와 여러 부자들의 로비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지금 코인베이스가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죠...ㅋ

코인베이스와 여러 부자들의 로비승리는
새로운 금융상품 생성과,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총기사고가 그렇게 일어나도 절대 바뀌지않는
미국을 보면, 씁쓸하면서도 로비...즉 돈의 흐름을 따르는 민족성 자체를 전통처럼 받아드려야 겠죠

어찌되었든, 가장 수혜주는 코인베이스라고 전 생각되네요

이번에 저점매수, 최고점매도 잘 하고나서
또 큰 조정이오면 이번에는 좀더 비중을 강력하게 집중해볼 생각입니다

경제가 조금 풀리고 다시 호황기가 온다면
Ai와 코인쪽에서 분명 또 새로운 버블시대가 열리겠죠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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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as a digital token, is not in and of itself 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that embodies the Howey requirements of an investment contract."

7월 14일 새벽, 미국 남부지방법원이 SEC vs 리플 소송에 대해 내린 약식 판결문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디지털 토큰인 XRP는 투자계약증권의 조건을 구현하는 "계약, 거래, 또는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리플 사가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토큰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간 미 SE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특정하여 증권이라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거래지원한 미국 내 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SEC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SEC vs. WJ Howey 판결과 그에 기반한 수많은 판례들은 오렌지나 농장이 아닌 계약 내용의 증권성을 판단해 왔는데, SEC는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수년간 집착해 왔습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그 토큰으로 한 행위 중 일부는 증권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딱 잘라 말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며, "코인 그거 다 사기 아니냐?"가 떠오릅니다.

"코인은 다 사기"라는 선언을 증명하는 사건사고들은 국내외에 수없이 많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판매만 하여 잠적한 업자들,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코인을 판매한 업자들 등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세간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BTC)은 시총기준 전세계 10위권 이내의 자산이 되었고, 이더리움(ETH) 지갑 수는 1억 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각국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자사 비즈니스에 편입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크립토와 안티-크립토 진영은 지금까지도 "코인은 다 사기"라는 명제에 찬반이 갈려 싸우고 있습니다.

겐슬러 휘하의 SEC처럼 잘못된 질문을 해 왔기에 분쟁만 일어나고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인 가지고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 있다"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건전한 use-case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명제에도, 객관적으로 업계를 조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코인이 다 사기가 아니라, 코인을 명분으로, 또는 코인을 도구로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고, 코인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금덩이, 주식이나 채권, 건강에 좋은 옥장판이나 무한동력장치 등을 명분이나 도구로 일어난 사기나 위법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기다려온 판결이 드디어 내려졌고, 각국은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법에 한창입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규제는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에 효익을 줍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규제공백을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로 인해 가상자산은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WEB3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아니며, 글쓴이 개인의 생각을 서술한 글입니다. 투자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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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 7월 14일 새벽,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은

   1) 리플랩스가 판매한 총 150억 달러 XRP 중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직접 매도한 행위는(약 73억 달러)는 증권법 위반,

   2)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간접적 매도 행위(약 76억 달러)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 발표 직후 XRP는 90%까지 급등하였으며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등 최근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다른 자산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서둘러 XRP 재상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던지는 주요 시사점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J9sUwVMSadj8j9tSiPsWUvJaHxNxBBku5w9ygDmZ7TG9hAy3cvkic5DAoFXqfET3l&id=633982489&mibextid=Nif5oz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zwh3YLiT8265PQ1fHeaqpX3xTtXVBv9gbJ853ZozyuimBApqJq8XeP7JmpBjYvVKl&id=633982489&mibextid=Nif5oz